안전예산 2년간 2조2천억 증가… 교통사고 등 6개분야 사망자 910명 감소
범정부적 차원 지속 추진… 안전위험요소 개선․재난예방 인프라 확충 등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추진, 지난 2년동안 안전예산 규모가 2조2,000억원 증가하고 선제적 재해예방사업 추진 등 재난예방 인프라 및 기능이 크게 확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추진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으로 지난 2년간 교통사고(국토부), 산업재해(고용부), 해양사고(해수부),수난사고, 화재, 연안사고(국민안전처) 등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6개 분야에 대한 사망자가 910명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4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2주년을 맞아 정부 재난안전관리 주요 변화 및 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15년 3월말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대국민 약속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안전관련 회의체를 통해 재난안전관련 주요정책, 시기별 안전대책 및 현안사항을 점검하는 등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이행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재난관리 총괄·조정 기능이 강화됐다.

정부의 안전예산 규모가 2014년 12조4,000억원에서 2016년 14조6,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안전예산 사전협의권 대상사업이 2015년에 263개 사업(7조6,000억원)에서 2016년에는 348개 사업(13조2,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수단 내실화(74건 발굴), 안전관리 위탁사무(179건 발굴)에 대해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안전관련 면허제도(25건 발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제도들이 개선돼 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장 재난대응 역량 제고도 성과다.

육상과 해상에서 구조구급의 골든타임(육상 30분, 해상 1시간) 확보를 위해 지난 2015년 11월 119 특수구조대와 해양특수구조대를 권역별로 확대 개편했다.

재난현장에서 일사불란한 현장지휘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시범사업이 완료(평창, 강릉, 정선지역)됐고 2019년까지는 전국으로 확대, 단일망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해상에서의 인명구조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형 헬기(2017년 1대), 잠수지원정(2018년 1척)과, 신형 연안구조정(2020년 64척) 등 특수구조 장비도 보강 중이다.

지자체 재난안전관리 역량과 책임성 강화 노력도 지속 확대 중이다.

소방안전교부세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활용, 지자체에 재난안전사업 투자지원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중앙·지자체 정책협의회(9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정책-현장의 일체화를 도모하고, 지자체 부단체장 대상 재난관리교육을 실시해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힘을 모으고 있다.

특히 지자체별 안전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역안전지수를 매년 공개,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역 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했다.

정부는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 개발에 이어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제정으로 체계적인 국민안전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연령별·재난유형별 교육 콘텐츠를 대폭 확충(지진대비 등 교육동영상 101편 제작)했다.

또한 기존 복잡한 신고전화번호를 긴급신고는 119(재난), 112(범죄)로 통합하고, 비긴급 민원상담 전화는 110(지자체 120)으로 통합하는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를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국민들이 생활주변의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지도도 전국적으로 서비스하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 민간 합동의 국가안전대진단과 생활주변 안전 위해요소를 신고하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생활 속 위험 요인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재난예방 인프라 및 기능 확충 추진을 위한 정부 노력도 지속 실시중이다. 의무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재난취약시설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올부터 의무화,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과학적 재난원인조사체계 구축 및 재난안전 사고 정보의 통합관리를 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등 정부에서 발표한 각종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 면밀히 점검하고, 재난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