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
[기획]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7.03.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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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全생애 관리…자원순환사회 실현 선도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은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의 기치를 내걸고 세계적 환경문제인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종합환경서비스 기관으로 도약하고 있다.

환경공단에는 크게 5개 본부로 구성돼 경영과 기획업무 등을 총괄하는 경원지원본부를 비롯해 환경 각 분야 사업본부로 ▲기후대기본부 ▲물환경본부 ▲자원순환본부 ▲환경시설지원본부 등으로 포진돼 있다.

본지는 환경공단 4개 사업본부의 핵심 추진사업을 살펴봤다.

◆자원순환본부

폐자원 全생애 관리…자원순환사회 실현 선도

국가 폐기물관리 및 재활용 활성화 총력
올 폐기물재활용 환경성 평가 본격 시행

    ▲ 박응열 자원순환본부장
박응열 본부장이 선봉을 맡고 있는 자원순환본부는 폐기물 발생예방, 발생된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폐기물 적정 처리 등 폐자원의 全생애에 걸친 체계적 관리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선도하고 있다.

자원순환본부는 자원순환처, 제도운영처, 폐기물관리처, 폐자원에너지처 등 4개처로 구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올바로시스템 등 업무 수행 등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본부의 주요 사업으로는 사업장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올바로시스템(Allbaro)운영, 폐기물부담금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환경성보장제도 등 회수및 재활용 제도운영,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사업, 폐기물의 에너지화 기반 구축 등으로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가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폐기물관련 법령 체계 개편 등 정부정책 제도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는 지속적인 저유가?경기침체로 재활용사업 환경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폐전기.전자제품 국민 1인당 목표 재활용량 4.8㎏을 20% 초과한 5.75㎏을 달성했다. 또한 고형연료제품 336만톤 사용으로 화석연료 174만톤(toe)을 대체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했다.

특히,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지원으로 자원 다소비 경제사회구조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순환자원 이용 확대로 1조7,000억원의 재활용시장 및 약 1만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재활용 규제 장벽 철폐 등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재활용 관리제도 혁신, 투입원료 및 생산품의 안전성과 재활용 과정의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내 1호 재활용환경성 평가기관 지정’ 등 재활용관리제도 선진화 추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본부는 올 2017년에는 지난해 성과를 도출한 정책 확장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폐기물의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본격 시행해 사람과 환경에 안전한 폐기물 재활용시장을 도모하고, EPR대상 회수품 관리기준(품질등급제) 강화 및 성상변화에 따른 재활용 실적 인정기준 현실화와 장기 재활용 목표율 마련(2018~2022) 등 EPR제도 개선 추진으로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견인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고형연료제품 열분해 액체연료화 기술 지원 강화로 폐자원에너지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규제 완화 추진 등 사용 활성화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에 따라 운행정보 모니터링 등 현장관리 강화 및 대상자 집중교육을 통한 제도 안정화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품의 제조에서 재활용 단계까지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시범 조사를 실시해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전국폐기물의 발생, 처리실태, 지역적 분포 등을 5년 주기로 조사하는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를 실시해 국가 폐기물관리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통계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박응열 본부장은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자원화가 용이한 폐기물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각 및 매립하던 폐기물까지 최대한 자원화하며,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ICT기반을 강화해 폐기물의 全생애에 걸친 체계적 관리로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