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7017 5月 20일 개장···서울역 중심 동서 보행연결축 활성화 총력
[인터뷰] 서울시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 서울의 경쟁력 제고 일익”
■ 역사와 지역 특성 살린 지역 맞춤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중점 추진
■ 서울로7017 5月 20일 개장···서울역 중심 동서 보행연결축 활성화 총력
“인문적 도시재생으로 함께 사는 더 나은 서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혁신도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하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전희선 본부장의 강성이다.
그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돼 예전과 같은 급격한 성장은 불가능하다며 다소 천천히 진행되더라도 주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도시를 재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창의적 사고와 기술이 결합된 ‘가치 재생’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서울시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도시재생본부가 총괄하는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은.
▲ 서울시 도시재생본부는 2015년 3월 도시재생 종합플랜을 발표하고, 12월 서울 최초의 도시재생 법정계획인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1단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13개소를 지정, 도시재생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세운상가군 재생’,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 ‘남산 예장자락’ 등과 함께 ‘여의도 일대 한강협력사업’,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성곽마을 재생’, ‘주거재생 선도사업 및 시범사업’, ‘뉴타운·재개발 관리대책’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올 2월에는 2단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17개를 선정해 총 30개 지역에서 ‘서울형 도시재생’이 도심부 위주에서 서울 전역으로 본격 확대되는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 서울시와 일부 재건축조합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과 대안은.
▲ 서울시는 2012년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을 발표,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2015년 4월 ‘뉴타운·재개발 관리대책’을 통해 진로가 불투명한 구역을 유형별로 분류,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이달 1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5개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를 시행하고,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한 사직2, 옥인1, 충신1구역은 지역 맞춤형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을 통해 역사와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합 간의 일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인식 변화와 많은 참여가 있었습니다. 이는 조합 등 추진주체에게 긍정적인 견제가 돼 바른 조합 운영의 기반이 조성됐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갈등으로 정체된 구역에 대해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해 정체 요인을 해소해 진로를 결정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도울 것입니다.
- 강남 구룡마을 도시재생사업 진행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은.
▲ 도시재생본부는 도심뿐 아니라 도시 외곽의 무허가 판자촌에 대한 재생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그것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SH공사는 올 초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물건 조사에 착수, 연내 실시계획인가 완료 및 착공해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목적이 거주민의 재정착인 만큼 현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성을 위해 주민 30가구 이상의 추천인을 접수받아, 거주민과 토지주 중심의 주민협의체를 운영해 소통을 통한 실시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주민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민자활시설, 편의시설 등을 계획해 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도시연구소가 주민들과 직접 소통해 다양한 방안을 사업에 반영함으로서 도시재생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정비조합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 보조금 사업 현황 및 정비조합 해제지역 관리 방안은.
▲ 2012년 2월 도시정비법 개정 이후 총 36개 구역의 추진위원회가 사용비용 보조를 신청했습니다. 이 중 33개 구역의 추진위원회에게 검증위원회 결정금액의 70% 이내에서 약 8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2015년 9월 도시정비법 개정과 2016년 3월 도시정비조례 개정으로 직권해제된 구역의 추진주체에 사용비용 보조가 가능해짐에 따라 매몰비용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직권해제된 29개 정비예정구역 중 13개 추진위원회에서 사용비용 보조를 신청하여 4개 구역의 추진위원회에 약 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나머지 구역은 현재 검증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이달 15일 해제된 35개 정비구역을 포함해 직권해제되는 구역의 추진주체에서 사용비용 보조 신청을 할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 재생사업 미시행 273개 구역 등 총 308개 구역에 대해 전수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금년 내로 해제구역 특성별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제구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시·구 합동 T/F를 구성, 해제 이후 난개발 방지 및 주거환경개선 등 관리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집수리 비용 보조 또는 융자, 전문가 지원, 공구대여 등 다양한 집수리 지원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서울로 7017’가 5월 개장됩니다. 사업 추진경과 및 진행상황은.
▲서울로(Seoullo)는 오는 5월 20일 개장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본부는 서울역을 중심으로 동서간의 연결을 통해 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넘치는 복합 재생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민협의체와 자생적 재생 토대를 마련하고, 부문별 재생방향 및 5대 권역별 발전 방향에 맞춰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계동 일대에서는 서계동 마을엑스포 및 주민협의체 워크숍,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으로 언덕경관 보전 및 주거환경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17년 마중물사업으로써 청파공원 재생, 청파언덕 명소화 및 산책로 조성, 우리동네 가꾸기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림로 일대 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민협의체 의견수렴을 통해 특화거리를 조성해 걷는 도시 서울의 촉매제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마중물사업으로 중림로 보행문화거리 조성사업, 성요셉 문화거리 조성, 손기정 체육공원 진입로 정비, 약현성당내 전망대 및 포토존 조성, 역사문화체험길 조성 등 서울로 조성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과 관련해 관계자 및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 최근 서울시는 인구감소와 함께 사회경제적으로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기존 관(官)주도 개발과 재개발·재건축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도시재생본부는 물리적 재생만이 아닌 경제, 사회, 문화를 포괄하는 인문적 재생을 통해 공동체의 복원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시 차원의 지원은 물론, 소통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진행 = 이경옥 기자 kolee@ikld.kr
사진/정리= 김주영 기자 kzy@ikl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