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의 국가전략화 방안
에너지 절약의 국가전략화 방안
  • 국토일보
  • 승인 2009.09.1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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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포럼] 노 순 규 한국기업경영연구원장 / 경영학박사

인구가 불과 530만명인 핀란드는 우리나라 면적 3배로 유럽에서도 다섯 번째로 큰 나라이며 1인당 에너지소비량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춥고 긴 겨울과 높은 생활수준, 고도화된 산업구조 때문이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국내 광물자원이 절대로 부족해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란드는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에너지 공급원 다양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 확립, 재생에너지원의 사용증가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등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에너지 관련 기술 및 개발(R&D) 투자도 꾸준히 늘려왔는데, 핀란드 정부는 1990년 이래 중기적 에너지 기후계획을 수립하였고 2001년에는 ‘국가에너지 기후전략’을 공식 채택했다.

또 2005년에는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사용 강화, 천연가스 사용, 원자력 에너지 활용 방안 등을 핵심으로 한 새로운 국가전략을 수립했으며 2008년 11월에는 ‘장기적 기후 및 에너지 전략(Long-term Climate and Energy Strategy)’을 채택했다. 핀란드는 자국의 자연자원 활용을 늘리고, 석탄 및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을 2020년까지 38%로 증가시키되 신규자원의 개발을 통해 1인당 에너지소비량을 감소 및 안정화시키고자 한다. 지금 핀란드는 적극적 에너지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등의 미래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데 덴마크와 스웨덴도 비슷한 실정이다. 특히 녹색정책을 강력히 추진중이다.
최근 유행하는 ‘녹색성장’, ‘녹색경영’은 이전과는 다른 성장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인류에게 중요한 이슈(issue)인 기후보호와 에너지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과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풍력, 태양광, 바이오연료와 같은 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경기부양 및 경쟁력 강화, 고용창출을 위해 녹색성장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는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고 있다. EU는 오래전부터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정책과 수단을 활용해 왔다. 2008년 1월 ‘기후행동 및 재생에너지 패키지(Climate action and Renewable energy Package)’를 통해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효율을 20% 높이고, 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을 20%로 늘리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감축하겠다는 중기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EU의 회원국들은 수요측면에서의 에너지 소비절감과 효율개선, 공급측면에서의 재생에너지 개발과 사용 유인정책을 펼치고 있다. EU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교통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9.1%인데 이것은 에너지 부문의 60.7%에 이어 두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분야이다.

특히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다른 부문과 달리 199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면서 1995년 대비 17.3%나 증가했다. 북유럽 3국은 자동차의 CO2 배출량 감축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개발 및 구매 유인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그 중 하나가 CO2 배출량 기준 또는 연료소비 효율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세 부과이다.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량 중 1/4 정도를 내뿜고 있으면서도 개발도상국들이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토의정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미국도 이전과는 사뭇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공화당보다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었던 오바마는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 관련정책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1990년에 비해 무려 80%나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또한 2025년까지는 전력의 1/4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발표했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변화는 무엇보다도 기후변화 등의 환경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에너지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탄소배출권 시장, 신재생에너지 시장 등 이른바 녹색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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