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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인터뷰]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새정부 출범 눈앞···서민 주거안정 강화 등 국민 행복 실현 총력"국토교통 관련 정책 의제 개발·현안 해결 전력···민생경제 활력 만전
김광년 기자  |  knk@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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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0  11: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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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인터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
“국민 통합과 국가발전 앞장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산업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 새 정부 출범 눈앞…서민 주거 안정 강화 등 국민 행복 실현 총력
■ 국토교통 관련 정책 의제 개발·현안 해결 전력… 민생경제 활력 만전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

탄핵 정국이 점차 안정화 추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정국은 본격적인 대선전에 돌입했다. 그야말로 지금부터가 본선이다.

이른바 야권이 차기 대권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작금 정치적 및 사회적으로 눈 코 뜰새 없이 여념이 없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위원장을 만났다.

경기 시흥 출신의 3선 의원 조 위원장은 평소 합리적이고 부드럽게 상임위를 운영하며 현안에 대한 리더십이 탁월하다는 우수한 평가와 함께 전문성과 정통성을 인정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제 두 달 후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새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미래지향적 건설정책 과제를 발굴,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현 시국이 시국인만큼 그의 두 눈이 차갑게 빛난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대담_本報 김광년 편집국장(knk@ikld.kr)


-국토교통위원회의 올 전반기 주요 현안 및 중점 운영방안을 소개해 주시죠.
▲최순실 게이트에 의해 촉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정국은 아직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하루 빨리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는 소속 정부부처와 함께 국정의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경제를 위해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들을 성실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2017년은 어느 시기보다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드 문제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와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위기, 또 서민 주거불안 및 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업 위기 등등 국토교통위원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현안들이 많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긴밀한 협조와 협의 아래 당면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춰 국토교통관련 정책 의제들을 개발하고 새 정부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의제를 설정하는데 국토교통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계획입니다.

-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부동산정책 방향은.
▲서민 주거안정은 새롭게 출범할 정부의 가장 중요한 민생의제가 될 것입니다.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새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 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국회와 정부가 힘 있게 정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비롯해 매입 임대, 청년세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비중 확대 등 서민들의 주거 요구(need)에 따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공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주거 빈곤계층에 대한 주거급여도 그 대상과 지급금액을 현실성 있게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금리인상으로 역전세난 등 이른바 깡통전세 등이 증가할 가능성도 우려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의 요율을 낮추는 등 주택시장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돼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위 차원에서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정부에 대책을 주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주택의 공급과 함께 현재 낙후된 서민주거지역에 대한 개선에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주거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재정 투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거안정성 뿐 아니라 주거환경의 질도 함께 개선토록 힘쓰겠습니다.

- 교통물류 관련한 중점 추진 방향은.
▲과거부터 국가의 부흥은 교통물류의 건설과 연결에서 시작됐습니다. 새 정부도 교통물류의 건설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통물류와 관련해 다양한 정책의제가 있겠지만, 남북한 종단 철도 및 도로 등 교통물류 SOC 확충은 중요한 정책의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의선, 경원선, 서울-개성-신의주 고속도로 연결 등 한반도 종단 교통물류SOC 확충 사업이 성장 한계에 도달한 관련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 대륙철도 및 고속도로 연결을 통해 물류산업 발전에 일대 대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경색돼 있는 남북관계를 완화하고, 새로운 남북한의 경제협력의 물꼬를 다시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정부가 남북한 관계를 단순히 외교적 관계로만 설정하지 말고, 경제협력과 외교적 문제를 분리해 다차원적이고 실리적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도로 교량 및 철도시설 등 2,000여개 교통관련 시설은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한 노후 SOC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노후 교통물류 SOC 보강을 통해 국민들의 교통안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첨단 교통체계인 스마트 카 및 무가선 트램, 초고속열차 등 새로운 친환경 교통체계에 대한 도입 및 건설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교통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입법적 준비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며, 첨단 교통체계의 도입으로 관련 교통물류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17년 탄핵정국으로 혼돈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국토교통 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국은 아직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제는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 관련 산업계 구성원 모두, 대선 이후 새롭게 출범할 새정부에 거는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까지 불과 두 달여 시간 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정책 의제들을 면밀히 검토 수립하고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책임감을 갖고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제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토교통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의 고견들이 새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산업계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정리_김주영 기자(kzy@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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