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터뷰] 국토교통부 김재정 국토도시실장에게 듣는다
"4차 산업혁명 주역 '스마트시티' 중장기 로드맵 수립"
■ 4차 산업혁명, ICT 활용 기업 육성 중요
■ 지역 자생력 확보 총력…맞춤형 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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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김재정 국토도시실장. | ||
도시재생 업무를 비롯해 4차 산업혁명의 선도적 역할 , 건축물 안전을 향한 다양한 정책개발 등 이른바 대한민국 국토전반에 걸친 정책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재정 국토도시실장을 만났다.
"국토공간 구조의 효율적인 활용과 도시, 건축을 아우르고 있는 국토도시실은 매우 광범위한 업무형태를 띠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즉 국토도시실은 공간에 대한 정책을 다루는 부서이지요"
국토공간을 다룬다는 말이 금방 피부에 와 닿는다. 그를 통해 2017년도 국토부 국토도시실 주요 정책방향을 들어본다.
인터뷰_本報 김광년 편집국장(knk@ikld.kr)
- 국토도시실의 올해 중점 업무 추진방향은.
▲ 국토도시실은 공간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는 곳입니다. 넓게는 국토공간과 지역부터, 90% 이상의 국민이 모여살고 있는 도시까지, 작게는 건축물이 국토도시실의 업무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국토공간을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토의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토도시실은 포용성, 4차 산업혁명, 안전 등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 중입니다.
포용성은 폭넓게 해석해 국토공간에 적용한다면 국토균형발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건축물의 확산 정책, 도시재생 등 도시정책에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 등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측면에서 볼 때 국토도시실은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건축물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얼마만큼 발 빠르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는 산업입지 정책도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를 만들어 미래 먹거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경주지진으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도시의 복원력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을 통한 국토활용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개발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대규모 도시개발 방식이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산업 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제조업 중심의 구도심은 세수 및 고용이 감소하는 등 도시의 쇠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도시재생정책을 올해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 경제·사회·문화적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도시기능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하고 선도사업 13곳 등 전국 46개 지역을 선정해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에 나섰습니다. 특히 올해는 도시재생선도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는 2차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앞선 선도사업을 통해 한국형 도시재생 성공모델을 적극 발굴하고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순천, 창원, 영주 등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도시재생한마당, 지역 순회포럼 등을 통해 전국에 공유·확산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재생사업을 위한 재생주체로써, 사회적 경제조직을 적극 육성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도 올 한 해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집수리, 유휴공간 활용, 주민교육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소규모 회사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뿐 아니라, 지역 내 빈집·빈점포를 활용해 청년기획자가 창업 아이템 기획·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청년창업 시범사업을 군산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뜰마을사업은 달동네·판자촌 등 주거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 분야의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지역발전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을 포용하는 등 사업지가 기본적인 삶의 질이 충족되는 공간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은.
▲잠재성장률이 2%대로 하락하는 등 저성장과 인구감소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생산인구는 지난해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총인구도 2031년 이후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제 기초체력이 약한 지역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일부에서는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등장했습니다. 즉,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이 커졌다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이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할 때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인프라 위주의 외형적 성장보다는 지역과 주민이 주도로 지역의 특성을 살려가면서 미래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맞춤형 지역정책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시·도별로 지자체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도록 해 실현가능성이 높은 지역 특화사업 위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투자선도지구 등으로 지정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도시재생,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과의 융·복합해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여러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특화자원을 연계한 지역발전 모델을 구축해 지자체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일환인 스마트시티가 화두입니다.
▲스마트시티는 기후변화, 급속한 도시화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C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도시입니다. 이 곳은 국민들의 경제·사회·문화활동의 중심공간이자,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 홈 등 새로운 기술 변화가 구현되는 혁신의 장소입니다.
따라서 스마트시티를 통해 도시민의 삶과 공공서비스 질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공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토부에서는 스마트시티를 7대 신산업 중 하나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먼저 스마트시티를 추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개별 분야의 국내외 확산, 산업 육성, 기관별 역할분담 등 추진체계 확립을 위한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기존 U-City 건설 중심의 법체계를 스마트시티의 조성, 산업 육성,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법으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또 스마트시티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인증제도 도입하고, 현재 특화단지 조성, 5대 안전망 서비스 확산, 서비스 경진대회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 개별 지자체 문제 해결을 위한 타겟형 R&D를 추진하고 도시데이터를 연계하는 개방형의 데이터허브 모델 개발하는 동시에 ‘글로벌 스마트시티 주간(week)’을 개최하는 등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 방향은.
▲한국의 제조업 수출과 경제성장은 과거 대규모 산업용지 개발 위주의 산업입지 정책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지식·정보와 협업 및 업종 간 융·복합 등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ICBM(IoT, Cloud, Big-data, Mobile)기술을 지닌 새로운 기업을 어떻게 키워나가느냐가 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판교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국토부는 저렴한 업무 공간, 창업 컨설팅 등 창업자들이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수 있는 기업지원허브를 통해 새로운 기업의 출발을 돕고, 이들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성장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성장지원센터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 다양한 분야 간 소통과 교류를 위해 콘퍼런스·전시·공연시설 등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레지던스·오피스텔 등 주거·여가공간을 충분히 확충해 쾌적하고 편리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려 합니다.
앞으로 판교에서 구축한 선도모델을 전국 주요 도시에 추진 중인 11개 도시첨단산업단지에도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단계적으로 확산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산단 유형 개편, 산업단지 통합관리체계 구축, 지원체계 정비 방안 등도 계속 고민해 나갈 예정입니다.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은.
▲국토부는 지난 10년간 건축분야에서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특히 건축물 붕괴사고 원인으로 지적된 부실설계·시공과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추진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부실 설계·공사를 유발한 건축 관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초고층건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신설 등 건축물 규모별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 마련,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 방안 등 안전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는 등 그 동안 추진해온 안전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지자체의 건축 안전 관련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경주지진 등 국내외 지진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지진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2월 내진 의무대상의 층수를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 연내 내진설계 대상 연면적 기준을 500㎡에서 200㎡으로 강화하고, 모든 주택과 병원, 그리고 학교 등도 내진설계 의무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리_김주영 기자(kzy@ikl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