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통계는 국토교통 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중심축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本報는 ‘국토교통 통계이야기’ 코너를 신설, 국토교통부 정책추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통계이야기를 매주 게재한다.
■토지 표준필지의 가치변동
지난 일년 동안 전국의 토지 가격은 정부에서 토지가격 산정을 위해 대표적인 필지를 지정하고 올해 1월 1일을 기준일로 해 가격을 공시한 표준필지를 기준으로 4.94% 상승했다고 한다. 이는 2015년 중 표준필지 상승률 4.47%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증가한 수준이다.
표준필지는 우리나라의 토지 총 3,800여만 필지 중 각종 과세 또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토지가격을 공시해야 할 대상인 필지 중에서 매년 50만 필지를 선정해 가치를 우선 평가하고 이를 나머지 개별적인 3,230만 일반필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필지를 말한다. 결국 이러한 표준필지의 가격 등락을 통해 전체 토지가격의 등락폭을 가늠해볼 수 있는 것이다.
서서히 금리인상의 신호가 강해지고 있지만 지난해까지는 여전히 저금리로 수년간 호황을 누려온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추세가 이어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수요공급의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 토지수요가 증가됐으며, 제주도, 부산 등의 지역에서 활발한 개발사업이 펼쳐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별 변동률은 수도권이 4.40%, 인천을 제외한 지방의 광역시 지역이 7.12%, 수도권과 광역시 이외의 시․군지역이 6.02% 각각 상승됐다.
수도권의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 보다 낮았는데 이는 서울이 5.46%로 높은 반면, 경기 3.38%, 인천은 1.98%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변동률 탓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 중 상승률이 높은 대표적인 지역은 제주 18.66%, 부산 9.17%, 세종 7.14%, 대구 6.88% 등인데 이는 지역의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제주는 혁신도시 개발, 제2공항 신설 등이 토지가격을 끌어 올린 것으로 보이며, 부산은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 주택 재개발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세종시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전반적인 토지수요 증가 등에 따라 가격이 상승됐다. 반면 인천은 구도심 상권의 쇠퇴, 중구지역의 개발사업 무산, 동구지역의 아파트 분양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낮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준필지의 가격수준은 1제곱미터(㎡) 당 1만원 미만인 필지가 전체 표준필지 중 약 24% 수준인 12만 필지이며,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필지는 37% 수준인 19만 필지이다.
또한, 비교적 활용도가 높고 수요가 집중되는 가격대라 할 수 있는 1제곱미터(㎡) 당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표준필지 중 25% 수준인 12만 필지이며, 토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상업적 이용도가 높아 높은 가격수준을 보이는 토지라할 수 있는 1제곱미터(㎡) 당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필지는 약 14% 수준인 7만 필지이며, 대도심 핵심상권지역의 최고 가치를 보이는 1제곱미터(㎡) 당 1,000만원 이상인 필지는 약 0.5% 수준인 2,300여 필지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5년 중 가격 변동폭에 비해 1만원 미만 필지수는 약 7% 수준인 8,800필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가격대 필지는 모두 증가됐는데 특히 1,000만원/㎡ 이상 필지는 도심상업용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약 10% 수준인 210여 필지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시내 주요 상권의 경우 홍대지역의 표준필지 가격은 약 19% 수준, 이태원지역은 11% 수준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전국 혁신도시의 주요 관심지역에 소재한 표준지 가격도 약 8% 상승해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조사된 표준필지의 공시지가는 전국 약 3,230만 개별 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자료가 되며, 이렇게 산정된 토지가격을 바탕으로 각종 조세나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또한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대상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토지소유에 따른 의무부담과 정부 정책 마련의 유용한 기초자료가 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