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3대 핵심가치․15개 세부 실행과제’ 제안
경제살리기․일자리 창출․국민안심 강화․4차산업혁명시대 대비 ‘초점’

인프라 투자확대․건설-설계-엔지니어링 글로벌 경쟁력 강화
‘건설산업통합법’으로 재편․건설산업 인적자원개발계획 수립 등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새로운 시대 대한민국 경제와 건설산업 부흥을 위해선 ‘월드 클래스 인프라, 초일류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 실현에 나서야 하고 건설산업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건설산업비전포럼(공동대표 김종훈, 권도엽, 이현수, 이상호)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정중)가 22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건설정책토론회에서 세종대학교 김한수 교수는 ‘새정부에 제안하는 건설정책 방향과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건설업계 최초 차기 정부의 건설정책 방향을 제안한 이번 토론회는 건설포럼 대선과제 발굴 TFT가 지난 5개월간 연구, 지속 성장 가능한 건설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김한수 교수는 “초일류 대한민국을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와 한반도를 만들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3대 핵심 가치로 제안한다”며 이를위해 15개 세부 실행과제를 설명했다.

이같은 제안은 현재 제4차 산업혁명.미국 트럼프 시대 개막 등 대외적 격변 속 올바른 정책방향이 중요한 것은 물론 국가경쟁력 및 경제성장률 하락 등 국내 상실감 팽배, 싱크홀․주거 노후화에 따른 심리적 문제 등 불안감 증폭, 30년 넘는 노후 SOC가 2,600개 이르는 등 기존 인프라시설 노후화에 따른 삶의 질 하락 등 노후화, 정부 SOC 예산 축소 및 해외수주 감소로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하락세 등 하락까지 현재 돌출되고 있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정책과제가 마련됐다.

김 교수는 “새정부에서는 이같은 이유로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국민안심 시키기,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며 “15개 과제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4차 산업혁명 대비, 건설산업 인적자원개발로 해외시장 활성화 등 궁극적으로 건설산업이 국가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3대 핵심가치 달성을 위한 15개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확대 ▲4차 산업혁명형 융복합 협력 강화 ▲건설․설계․엔지니어링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건설산업 인적자원개발계획 수립 ▲생동하는 도시 구현 ▲스마트시티 개발 ▲스마트 인프라 구축 ▲통일 한반도 인프라 구성 ▲동북아 물류 거점화 ▲기존 및 노후 시설물 성능 개선과 수명연장 ▲재해 재난의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관리기본법 제정 ▲전 세대, 전 계층 주거안정 실현 ▲지속가능한 건설혁신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김 교수는 “현재 22조원에 불과한 정부의 SOC예산을 30조원으로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확대에 나서는 것은 물론 4차 산업혁명 대비 융복합 협력 강화, 업역간 칸막이식에서 탈피한 규제 개혁과 발주제도 혁신으로 건설․설계․엔지니어링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김 교수는 “복잡다기한 건설 관련 법령을 ‘건설산업통합법’으로 재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종합건설업체가 탄생할 수 있는 건설 생태계 조성,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역량을 갖춘 건설인재 양성이 시급한 만큼 건설산업 인적자원개발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건설혁신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한 김 교수는 “국가건설미래혁신위원회, 국가건설미래혁신센터 설립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응하고 건설산업 혁신 지속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 후 남궁은 명지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회가 이어졌다.

이복남 서울대학교 교수는 “최근 정부가 인프라를 국가 아젠다로 올렸는데 새 정부에서도 건설을 위한 건설이 아닌 인프라를 위한 건설로 가야한다”며 “중국의 경우 2016년 13차 5개년 개발계획에서 텐진-칭다오간 123km 건설을 위해 디자인 들어갔는데 이는 엄청난 혁신으로 우리도 한중 해저터널 건설, 통일대비 밑그림 그리기 등 혁신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건설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이현수 서울대학교 교수는 “대한민국은 건설산업의 역할을 바탕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며 OECD 가입, 선진국에 도약했으나 체감은 낮을 뿐만아니라 건설에 대한 평가 역시 낮다”며 “이번 정책 제안은 건설산업을 위한 과제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선 과제를 선정, 제안한 것으로 건설산업이 일자리 창출의 최일선에 있는 등 복지 한 가운데 있음을 인식하고 협력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 교수는 “특히 해외건설 실패사례는 타당성조사 능력 부족, 마케팅 능력 미흡, 협상능력 부족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분야별로 심화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건설산업 인적자원 개발은 건설산업의 한단계 업그레이드는 물론 해외건설 시장 확충의 중요 자원이 되는 만큼 이또한 주요 정책과제이고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시티 건설 등의 정책 반영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천길주 대한중재인협회 부회장은 “현재 건설업계는 물량확보 부족, 수주했어도 수익성 창출이 안돼 기업경영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시장 창출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저금리 파이낸싱 지원으로 해외시장에서의 성공률을 확대하는 한편 개발도상국 등 틈새시장 모색 등 공격적인 마케팅 강화만이 건설산업 어려움 극복 해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건설산업비전포럼 김종훈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책토론회는 새정부에 건설산업의 바람직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건설산업이 일자리 창출, 국가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중요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보다 건설산업 글로벌화는 물론 올바른 대한민국 건설정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되길 기대한다”며 행사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김 공동대표는 “오늘 심도있는 토론으로 연구내용을 보완, 대선 캠프에 전달돼 우리 경제가 발전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