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회장 김한기)가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2016년 8월 25일~2017년 1월 31일까지 분양한 사업장),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 규모가 9조원(3만9천 가구)에 달해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 중에서는 높은 계약률(95% 이상)을 보인 우수사업장 26곳(4조 8천억원, 2만1천 가구),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하는 공공택지 사업장 17곳(2조 8천억원, 9천 가구)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대비 대출금리 수준이 시중은행은 0.26~0.43%p,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 0.5~0.7%p, 제2금융권은 0.3~0.38%p 인상돼 수분양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지난 2016년 10월 17일 이전에도 대출은행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 26곳(4조원, 2만 2천 가구) 중 13곳(2조 3천억원, 1만 2천 가구)의 사업장이 아직도 대출은행을 찾지 못해 1차 중도금 납부를 유예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는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의지를 꺾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금융권의 집단대출 입찰 참여 기피 및 금리인상·조건부 대출 요구를 지양해 집단대출 운용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