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자의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한국을 자율주행자동차 선도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내 자동차업계의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성과를 확인하고, 관련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해 현대차그룹 남양연구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국토통부 강호인 장관, 현대자동차 양웅철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 관계자들은 남양연구소 내 4.7Km 구간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수소연료전지차량을 탑승, ▲차선변경 ▲끼어들기 대응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자율주행 체험을 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우리는 일천한 자동차 개발 역사에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단기간에 자동차산업 대국으로 성장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며 “끊임없는 기술개발 노력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투자로 대한민국을 자율주행차 선도국으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변화시킬 친환경 자율주행차 개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역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험운행 요건을 완화하는 등 국제수준의 규제 최소성 원칙 하에 관련 규제를 풀어왔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자율주행 시험구간 네거티브 전환 ▲시험운행 허가요건 완화 ▲자율주행차 연구기반 확산 등을 골자로 한 규제 완화 조치에 나섰다.
그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상 위험이 있는 일부구간을 제외한 시험운행구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행시험장 및 시험장소 외 지역의 주행실적도 인정하는 등 자율차 연구기반 확산에 주력했다.
또한 올 2월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율주행차가 활용할 수 있는 전용주파수를 할당했다. 이로써 자율차는 V2X(Vehicle to everything) 전용주파수 5.8∼5.9㎓대역 및 레이더용 주파수 77∼81㎓대역을 분배받았다.
무엇보다 정부는 자율주행차를 9대 국가 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해 민간과 다부처가 참여하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R&D지원 계획을 수립헤 자율주행차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오는 2019년까지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인 센서, 통신, 제어 등을 자체 개발해 가격․성능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2020년까지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참고로 자율주행기술은 발전단계에 따라 0~5레벨로 분류된다. 현 기술수준은 2레벨인 ‘운전자 감시 자율주행’에 머물러 있으며, 향후 3레벨 조건부(돌발상황시 수동전환) 자율주행, 4레벨 전용도로에서의 자율주행, 5레벨 전(全) 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실현해 나가게 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산업부, 미래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기술발전단계 마다 직면 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등 관련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