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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진한 주택정비구역에 '결합개발' 도입 시행···정비사업 활성화 기대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구역 지정 및 추진···관련 조계 개정 3月 추진
김주영 기자  |  kzy@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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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17  10: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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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인천광역시가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결합개발 방식 도입을 결정했다.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이르면 3월부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분양성이나 입지 여건이 불리해 사업 추진이 정체됨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과 주거환경이 침체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 정비구역에 ‘결합개발’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결합개발은 서로 떨어진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해 사업을 시행하는 개발방식이다.

결합개발과 관련된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인천시는 ‘시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결합개발 규정을 신설해 조례를 개정하고, 오늘(17일)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3월부터 결합개발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결합 개발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시행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결합개발 방식의 도입 및 시행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 인천광역시원도심활성화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결합개발은 사업구조의 개선과 효율성이 증대되고, 수용·사용방식으로 시행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우선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절차는 ‘인천광역시원도심활성화자문위원회’의 사전 자문 후 결합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정비구역의 지정과 사업 시행인가는 동시에 진행하지만, 공사 착공과 준공은 구역별 진척 정도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아울러 인천시는 향후 운용 노하우가 쌓이면 관리처분방식으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에도 '결합개발'을 적용키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결합개발 시행으로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유도와 원도심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사업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파생적 사업 모델 발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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