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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 건설 활성화'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앞으로 국내에서 도로가 건물을 관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연내 도로법을 우선 개정한 뒤 순차적으로 도로의 민간 활용을 허용하는 등 입체도로 개발구역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후 입체도로 개발로 발생된 이익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할 뿐 아니라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제도도 도입하게 된다.
정부가 밝힌 구체적인 입체도로 개발 계획으로는 우선 도로와 도시가 결합하는 것이다. 입체적 공간 활용을 통해 보다 창의적인 도시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도로와 주택도 연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탄력을 얻고, 아파트단지 관리 방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입체도로 개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도로와 건물의 일체화도 추진된다. 이미 해외에 적용된 도로가 건물을 관통하는 개발 방식도 국내에 적용될 뿐 아니라 건물끼리 연결하게 된다.
무엇보다 공간 활용의 다양성을 둬 옥상을 휴게소·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나아가 건물간 연결을 통해 랜드마크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도로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문화 공간으로 재창조하고, 고가도로의 하부공간도 적극 사용함으로써 도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환승시설과 상공형 환승시설을 건설해 국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 공간을 입체 개발함으로 발생될 '이익금'은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환수할 계획"이라며 "민간과 공공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되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통분야 신산업이 활성화되고, 도시재생사업도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