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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남해EZZ 모래 채취 중단, 동남권 건설현장 올스톱"···경제 침체 가속화건설현장 작업 중단에 따른 여파, 연계 산업으로 확산 中···우선 채취 허가 필요
김주영 기자  |  kzy@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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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16  10: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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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남해EZZ(배타적경제수역) 내 모래 채취가 중단됨에 따라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건설현장이 멈춰 섰다. 그 여파로 건설산업과 연계된 산업들도 타격을 입어 올해 국가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대한건설협회는 남해EEZ 내 모래 채취가 중단됨에 따라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건설현장이 멈춰 섰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의 협의가 어려운 만큼 국무조정실이 나서 골재채취 문제를 조정하고, 골재채취를 우선 허가해 줄 것을 정부측에 강력히 요청했다.

건설업계는 올해 모래 파동이 재발하게 된 원인으로 남해 EZZ 내 골재채취 허가기간이 만료됨에도 정부가 이를 적기에 연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와 해수부간 협의 과정에서 어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전개된 점도 모래파동 재발에 일조했다고 파악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번 사태로 인한 파장이 건설현장 전반을 비롯해 연관 산업계로 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동남권 지역으로 공급되는 모래 가격은 두배 가량 급등하고, 지역 내 레미콘 공장들은 가동을 속속 중단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한건설협회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동남권 건설현장은 남해EEZ에서 채취한 모래를 ㎥당 1만3,000~1만 8,000원선에서 공급 받아 왔으나, 지난달 15일 이후부터 서해EEZ에서 모래를 공급, 2만 5,000~3만2,000원을 지불하고 있다. 특히 운반거리 등의 문제로 사흘에 한 번 밖에 공급되지 않아 물량 부족에도 시달리고 있다.

남해EEZ 모래채취 중단은 이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동남권 레미콘공장으로 번졌다. 이들 공장들은 지난 11일부터 생산을 중단했다. 건설업계는 동남권 130여개 레미콘 공장 중에 54%인 70여개 공장이 가격 급등과 공급 부족으로 가동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더욱이 모래채취 중단에 따른 피해를 직격탄으로 입은 동남권지역 공공·민간 건설현장은 작업을 중단하거나, 콘크리트타설 작업을 다른 공종으로 대체해 진행하는 등의 미봉책으로 사태를 수습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종을 바꿔 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모래 공급이 지속 차질을 빚으면 조만간 부산신항 등 대형 국책사업을 포함한 동남권지역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번 모래 파동이 산업 경쟁력 약화 뿐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점을 들며, 조속한 정부측의 결단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이 멈춤으로 국민 경제가 악화될 뿐 아니라 연관 산업도 가동을 실제로 멈추는 등 지역경제 전체가 도탄에 빠지는 경제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분야 전문가는 건설산업과 여기에 연관된 산업의 근로자 등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피해 금액 역시 추산할 수 없을 만큼 확대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실제로 남해EEZ 골재채취 중단으로 가장 먼저 골재채취선 근로자가 무기한 휴업상태에 처했다. 또한 레미콘공장이 가동을 멈춤에 따라 레미콘을 운반한 횟수로 임금을 받는 레미콘기사들의 소득도 대폭 감소하게 된다.

당연히 건설현장 중단으로 취약계층인 일용 근로자가 일자리가 사라져 당장 하루 생계 유지가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밖에 부산 등 해당지역 아파트 등 민간공사의 준공기일이 늦어져 건설업체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대한건설협회는 해수부가 ‘해양환경관리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역어민들의 공람 및 공청회를 통해 어민들을 설득했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특히 국토부가 어민들과 해수부의 요구사항을 수용했음에도 법적 절차가 지난 후 제기된 수협단체의 민원으로 해수부가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부부처간 협의로 사태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앙기관의 행정을 지휘·감독하고 정책을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동남권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골재협회와 공동으로 남해EEZ의 골재채취 허가를 우선 승인해 직면한 현안을 즉시 해결한 이후 어민의 피해조사, 보상대책, 대체 골재원 등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정부, 국회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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