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총력을 쏟고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교통안전을 높여 20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700명대로 줄이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추진 예정인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추진된 제7차 기본계획으로 도로·철도·항공·해양 등 전(全) 분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도로 부문은 2011년 5,229명에서 2016년 4,294명으로 17.9% 감소했다. 또 해양 부문은 같은 기간 158명에서 110명으로 30.4% 줄었으며, 항공과 철도부문 역시 각각 10명에서 9명, 56명에서 22명으로 낮아졌다.
특히 도로부문의 경우, 자동차 등록대수가 2011년 1,844만대에서 2015년 2,099만대로 증가했음에도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3.9% 감소,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가 29.2%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철도 및 항공 부문은 교통사고 통계 수치상 유럽 등 교통안전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다.
국토부 강호인 장관은 “제7차 계획 기간 중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하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했지만,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위해 여전히 보완하여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제8차 계획 기간 동안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적 교통안전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도로부문, 2026년 OECD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 목표
국토부는 도로부문에서 20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의 교통 안전도를 달성하기 위한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6년께 한국이 교통안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먼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를 차지하는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축하고, 보행자 보호 위반행위 등에 대한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이면도로 등 생활도로상 보행자 안전관리를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단계적으로 하향하고, 제한속도 하향구간에 대한 단속을 강화 및 시설개선을 추진한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조정하고, 노인성 질환자의 면허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사업용 고령운전자 정밀운전능력검사 확대 등에 나선다.
무엇보다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를 위해 고위험군 운전자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하고, 최대 연속근로시간 제한 등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안전 선진국과의 비교했을 때 도로 부문 등은 여전히 낮은 교통안전 수준을 보는 있다"며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만큼 정부는 교통사고 감소 기조를 유지하고,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 부문별 중점 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철도부문, 철도운영사 CEO 경영 협약에 안전관리 목표 강화 추진
국토부가 철도부문에서는 안전 체질개선을 이끌어 내 철도사고를 2021년까지 33% 줄인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운영자 책임 강화를 통한 자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의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먼저 철도운영자 책임강화를 위해 최고경영자 경영 협약에 안전관리 목표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대형사고 등이 일정기준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면 CEO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이 철도기관의 안전투자 규모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철도안전투자 공시제를 운영해 철도운영사의 안전투자 규모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는 것.
여기에 정부·공단·공사·관제 및 선로작업자 등 관련주체 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실시간 열차운행정보를 공유해 선로 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키로 했다.
아울러 노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개량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 편성해 개량 완료시기를 단축하고, 생애주기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비용 효율화하는 등 안전성능을 확보하고 시설 내구연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 항공부문, 스마트 항공안전감독 시스템 구축…저비용항공사 안전관리 검층체계 마련
국토부는 항공부문에서 데이터 기반의 항공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취약분야별 맞춤 대응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항공안전을 구현할 방침이다.
먼저 실질적인 위험 발굴을 위해 항공사·공항·관제기관 등과 거버넌스를 구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위험데이터 통합분석플랫폼’을 공동 운영할 뿐 아니라, 관제기관이 보유한 안전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분석을 통해 관제 인적요인을 포함한 관제업무 절차 및 환경상 위험도(Risk)를 발굴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안전 감독강화를 위해 국가항공안전 데이터베이스(DB) 등 연계 스마트 항공안전감독시스템도 구축한다. 또한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안전관리 검증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무인항공기(드론)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신고대상 확대, 불법비행 단속 및 사고예방활동 등 시행과 함께 필요한 규제 완화 및 무인기 시범운영, 안전 인프라 조성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 해양교통, 대형 해양사고 없는 안전한 바다 조성…종사자 안전의식 제고
국토부는 해양교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했다. 또 해양안전문화 정착 등을 통해 ‘대형 해양사고 없는 보다 안전하고 친근한 바다이용’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안전관리 제도를 구체화하고 안전설비와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13인 이상 다중이용선박에 대해서는 구명설비,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안전설비와 안전관리자 승선 의무화를 추진한다.
무엇보다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최고경영자, 종사자 등에게 안전의식 전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위급상황 발생 시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여기에 위험화물 운반선의 최저 승무기준을 강화하고 마리나 등 레저선박에 대한 최저승무 기준 산정방식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선·어선 등에 대한 선박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검사 인력 및 장비를 보강하고 한국형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운영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