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100대 중 42대가 저상버스로 바뀔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는 중형 저상버스가 운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도 등장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확정 고시하고,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및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확대 방안 등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각 시·도, 장애인 단체, 학계 관계자로 구성된 TF를 운영했다.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및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확대 ▲교통시설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했으며, 현장 중심의 생활 밀착형 계획안이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을 ‘더불어 행복한 교통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 설치율 향상, 저상버스 보급률 42% 달성, 특별교통수단 법정보급대수 전(全) 지자체 100% 달성을 세부 목표로 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을 개선 및 확충하고,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을 늘리게 된다. 이를 위해 교통약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고도 버스·철도·항공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일반버스의 경우, 전자문자안내판과 자동안내시설 등을 확충해 기준 적합 설치율을 82%까지 높이고, 저상버스, 철도차량, 항공기 등은 현 상태 유지를 위한 관리를 통해 기준 적합 설치율 90%대 이상을 유지키로 했다.
또한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2%를 저상버스로 보급하고, 특별교통수단은 2021년까지 모든 지자체가 법정보급대수를 100%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법정기준 미달지역인 경북, 전남 등 6개도에 149대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교통약자가 버스 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터미널 등의 교통시설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도 향상한다.
버스 터미널의 경우, 점자블록 등 유도·안내시설, 위생시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을 확충해 기준 적합 설치율을 73%로 향상시키고, 도시철도 및 전철역사, 철도역사, 공항 여객터미널 등은 기준 적합 설치율 90% 이상을 유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버스 터미널, 여객선 터미널, 철도역사 등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조성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을 2020년까지 개발하고, 농어촌 지역과 소규모 마을에서 운행이 가능한 중형 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 연구도 연내 마무리해 상용화를 추진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R&D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군 경계 구분 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지원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 가능하도록 고속·시외버스의 안전기준을 마련해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운행을 위한 운영·예약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
농어촌 지역과 소규모 마을에서 운행할 수 있는 중형 저상버스 시범운행은 연내 실시되며, 상용화 기반을 마련해 2019년부터 상용화한다.
이밖에 현재 시·군 단위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약자의 이동제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간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2019년까지 연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과 교통약자의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장애인 단체, 노인 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 및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계획의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교육 및 홍보 등을 확대해 대국민 인식 전환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