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1일 확정···철도산업 미래상 제시
국토부,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1일 확정···철도산업 미래상 제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2.0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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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체제 확대, 400km/h 고속철도 도입 등 철도산업 여건과 미래모습 반영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수서고속철도 도입으로 철도 경쟁체제의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 일반철도 및 화물 등에도 경쟁체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철도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련 기업에 대한 해외수출도 지원하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철도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1일 최종 확정했다.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서울~부산 직행 고속열차 운행 ▲서울~부산간 3회 이하 정차 열차 투입 확대 등 고속철도 운행시간 단축 ▲철도 운행사고 및 사망자 수 30% 이상 감소, ▲기존 고속철도 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시설 개량투자를 통해 시속 40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주행환경 기반 마련 등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내 철도산업의 현황과 성과를 평가하고, 장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한 미래 철도산업 정책 방향을 1일 제시했다.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철도운영 ▲철도건설 ▲철도안전 ▲철도산업 생태계 육성 ▲철도 공공분야 거버넌스 개편 등 5개 분야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과제를 담고 있다.

국토부는 먼저 고속철도의 운행시간 단축을 위한 철도운영 방안 개선 및 시설개량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속철도 본연의 서비스 구현할 수 있도록 고속철도의 정차횟수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무정차 서비스를 도입해 서울~부산간 이동시간을 2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하게 된다. 또한 3회 미만 정차횟수도 기존 운행횟수의 5%대에서 올해부터 15%로 확대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서울~부산간 평균 운행시간을 2시간 40분대에서 20분가량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전국 주요거점을 시속 200km 이상으로 주행할 수 있는 고속화철도로 연결하는 간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속열차 서비스와 단거리 셔틀열차 서비스를 결합시켜 고속열차 수혜지역을 셔틀열차가 운행되는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지역에는 방사·순환형 철도를 운영해 수도권 전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향상을 위한 벽지노선 정부보상금 지급제도(PSO, 공적의무보상)도 개선키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70조원 규모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상사업들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에 철도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줄어드는 SOC 재정 여건을 감안해 민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확보한 시속 400km 수준의 차세대 고속철도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현 고속철도 시설물에 대한 최소한의 투자를 단행하는 등 시설 계량 실행계획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동시에 10년 내 기존 고속선 시설개량도 집중 투자한다. 일반철도의 경우, 시속 200~250km급으로 개량 및 건설함으로 투자 대비 서비스 개선 효과를 증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도 수립했다. 지진 등 자연재해와 테러발생 위험에 대응하고 철도사고 및 장애를 유발하는 ‘인적과실’, ‘차량 고장’, ‘시설 고장’ 등 3대 요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노후화된 철도시설에 대한 관리비용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고속철도의 경우 오는 2018년 내, 일반철도는 201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광역철도 승강장안전문(PSD, 스크린도어)은 연내 100%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안전을 강화한다.

차량 정비업 및 전문자격제 도입해 정비 분야 전문성을 높이고, 철도시설 및 차량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 구축과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안전성 확보 정책을 추진한다.

이번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에는 철도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과 같은 철도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철도 중고차량 등 관련시장을 확대하고, 미래 철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호시스템 등 핵심부품에 대한 국산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기준에 적합하도록 성능 인증과 부품 표준화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등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특히 차량정비, 리모델링, 차량 임대시장 등 철도차량 배후시장(After-Market) 조성함으로써 차량산업의 전문성을 강화해 협소한 철도 내수시장을 양적 및 질적 개선에 나서게 된다.

무엇보다 철도 연구개발(R&D)에 있어 차세대 초고속열차, 차세대 통신시스템 등 미래선도형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연구기간 단축 및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철도 공공분야의 거버넌스 개편안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수서고속철도 개통을 통해 확인된 경쟁효과 확산을 위해 일반열차, 화물 등 철도운송 전(全) 부문으로 경쟁체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으로 모든 신규노선 운영자 선정 과정에 경쟁 입찰을 시행하고, 화물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화주․물류기업의 운송시장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관련 기관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유지보수 및 관제 업무에 대해서는 공공성도 대폭 강화한다.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선로사용료 및 공용시설 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회사 분리 등의 철도 공공부문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산업이 당면한 여건과 중장기 미래변화를 충실히 반영해 이번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철도산업이 국민행복과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세부추진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1일) 확정된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내주께 관보에 최종 고시될 예정이며, 오는 8일 이후에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