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의 협의 지연으로 남해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바다모래 채취가 중단돼 건설현장 작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가 31일 관계부처의 빠른 협의를 통한 조속한 허가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31일 해수부에 남해EEZ 내 바다모래 채취가 재개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의 관련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바다모래 채취 중단으로 동남권(부산・울산・경남)지역의 골재파동이 재연될 조짐을 보인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매년 되풀이되는 바다모래 채취 허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바다모래를 대체할 수 있는 골재원을 발굴하거나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남해EEZ는 동남권지역에 모래를 60%이상 공급하는 주요 골재채취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해 바다모래 채취 허가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경남권 바다모래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말로 바다모래 채취 시점이 종료됨에도 국토부와 해양부가 허가 연장을 원활히 협의하지 못해 바다모래 가격이 ㎥당 1만 3,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두배 가깝게 급등했다. 이에 골재 공급 자체가 어려워져 부산신항 조성공사 등 국책사업이 위기를 맞았다.
이처럼 골재는 건설현장에 가장 중요한 핵심 재료 중 하나다. 만약 골재가 부족해지면 레미콘 생산업체의 공장 가동 감소 또는 중단으로 이어져 건설현장 내 철근콘크리트공사가 중단되게 된다.
골재 파동이 재현될 경우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기간시설 공사는 물론 민간공사가 지연 혹은 중단돼 준공기일 내 준공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대한건설협회는 예측했다. 여기에 바다모래 가격이 지난해와 같이 급등하면 연간 1,400억~2,100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될 것으로 추산했다.
즉, 건설사가 모든 추가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돼 지역 건설사의 경영난 악화나 최악의 경우 도산으로 이어질 게 된다.
이같은 골재 파동은 단순 건설현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연관 골재생산업계, 레미콘업계, 나아가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자체의 경제정책을 가로막는 만큼 대한건설협회는 해수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은행 발표한 지난해 경제성장률 2.7%는 주택건설 경기 호조에 따른 건설투자의 증가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건설산업이 남해EEZ 모래채취 중단으로 멈춰 서면 올해 경제성장률 2.5% 목표 달성도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올해 미국의 금리인상,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져 대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건설․부동산시장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바다모래 채취 허가 지연은 내수와 고용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만큼 바다모래 채취를 국가경제 안정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 골재 공급을 원활히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