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책사업 보상예산 5.4조…조기집행 적극 지원
국토부, 국책사업 보상예산 5.4조…조기집행 적극 지원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1.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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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기간 135일→100일 단축‧재결 절차 안내 등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올해 국책사업으로 인한 각종 보상에 투입될 예산이 5조 4,178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국책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재결기간 단축 등 행정 뒷받침도 지원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강호인)는 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해 주요 국책사업 보상예산의 조기집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국토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8개 주요 공공기관(LH, SH 등)이 시행할 올해 국책사업을 조사한 결과, 총 450개 사업에 5조 4,178억원이 보상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이뤄질 주요사업으로는▲서울-문산고속도로(3,016억원) ▲봉담-송산고속도로(1,350억원)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3,063억원) ▲울산효문 산업단지 개발(1,860억원) ▲판교창조경제밸리 산업단지 개발(582억원) ▲서해선 홍성-송산 복선전철(1,440억원) ▲서울-세종(성남-구리) 고속도로(1,000억원) 등이다.

아울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토부가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인 60.5% 달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재결기간 단축 ▲주요사업 시행기관 간담회 ▲현장방문 ▲재결절차 사전 설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구축 완료된 재결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재결기간을 1건당 평균 135일에서 100일로 단축키로 했다. 또한 지방국토관리청 및 주요 공공기관 간담회를 수시 개최해 보상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애로사항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예산 조기 집행에 일조할 수 있도록 도로, 철도, 공공주택, 산단 개발 등 주요 국책사업 현장을 월 2차례 이상 수시로 방문해 보상 관련 쟁점사항과 보상예산 조기집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밖에 매월 긴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국책사업은 사전에 재결신청 자료 및 재결절차 등을 사업 시행기관에 설명해 보상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계자는 “보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라며 “장기간 행위 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앞당겨 민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해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등 총 3,679건을 재결, 지난 2015년보다 51건 감소했다. 반면 재결금액은 총 4조 9,907억원으로, 수용재결액(2조 6,218억원)과 이의재결액(2조 3,689억원) 모두 3.67%와 3.08%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