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통계는 국토교통 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중심축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本報는 ‘국토교통 통계이야기’ 코너를 신설, 국토교통부 정책추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통계이야기를 매주 게재한다.
■ 시설물의 안전 관리
비교적 빈번하게 지진이 발생되는 일본 열도와 달리 한반도는 지진 발생 빈도나 강도면에서는 비교적 안전지대로 인식됐으나 지난 2011년 3월 발생된 일본 동북지방의 대규모 쓰나미 사태는 엄청난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가져오면서 지리적으로 인접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돼 왔으며,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크고 작은 지진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자연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건설기준과 기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주요 국가기간시설물과 다중 이용시설은 집중적인 점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반영하여 범정부적인 시설물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 법률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중점 관리할 시설물의 종류와 대상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시설물은 전국에 총 7만1,100여 개소가 있으며, 이중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 관리하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시설은 ‘1종 시설물’로 구분해 약 8,200개소가 관리되고 있다. 1종 시설물 이외에도 별도 점검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2종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6만2,900여 개소가 이에 해당된다.
대표적인 국가기반시설인 교량의 경우 도로교량은 총 8,900여 개소이고 철도교량은 940여 개소가 있다.
이중 1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교량은 상부구조가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량이거나, 최대 경간장이 50m 이상인 경간이 둘이상 있는 교량, 총 연장 500m 이상인 경우이며 고속철도 교량과 도시철도 교량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도로교량은 약 3,400개소로 총 도로교량 중 38%가 해당되며, 철도교량은 약 530개소로 관리대상 철도교량 중 56%가 1종 시설물에 해당된다.
터널의 경우 전체 도로터널은 약 1,700개소, 철도터널은 840여 개소가 있는데 이중 ‘1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터널의 기준은 연장 1,000m 이상이거나 3차로 이상의 터널, 터널구간이 500m 이상인 지하차도 등이며 고속철도 터널과 도시철도 터널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로터널은 총 560여 개소로 약 34%가 해당되며, 철도터널은 800여 개소로 대부분 1종 시설물이며, 지하차도는 약 13%인 50여 개소가 1종 시설물에 해당된다.
그밖에도 다중이용 건축물이 총 3,000여 개소, 일반 대형건축물이 4,100여 개소가 있다. 이중 1종 시설물은 연면적 3만㎡이상인 철도역시설 또는 관람장 등 다중이용 건축물은 140여 개소가 있으며,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공동주택 이외의 대형건축물은 1,700여 개소가 있다. 또한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약 4만2,900여 동이 2종 시설물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중점 점검관리 대상 시설물을 구분해 규모나 이용실태 등에 따라 설계, 시공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안전점검의 기준, 절차, 방법 및 점검 주기 등을 달리하여 대형 시설물이 본래의 목적대로 안전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전반적인 국가기반시설물의 노후화 상황을 감안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있다. 그동안 별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관리되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3종 시설물’로 편입시켜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SOC의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물의 객관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장래 성능변화 등을 예측해 보수, 개량, 교체의 최적시기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성능을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확장 위주의 기반시설 정책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인 투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가기반시설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안전이 강화됨에 따라 사회 저변의 신뢰문화가 형성되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