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의장, "무분별한 주민소환투표 곤란"
김형오 의장, "무분별한 주민소환투표 곤란"
  • 조상은
  • 승인 2009.08.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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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부결된 것과 "무분별한 주민소환투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김형오 의장은 어제 주민소환투표가 10% 남짓한 투표율로 부결된 데 대해 '중요 국책사업을 두고 무분별하고 원칙 없이 도지사 등 기관장에 대한 소환투표가 이뤄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특히 김 의장은 주민의 참여율이 10%정도로 대단히 저조하고, 또 투표를 했을 때 압도적으로 부결된다거나 하는 등 무분별한 소환을 막기 위해 이 경우 소환 추진자에게 투표에 드는 비용 일부를 분담시키는 등의 방법을 포함해서 법적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