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안전진단 저가경쟁으로 부실···정부기준대가 8%로 낙찰
터널 안전진단 저가경쟁으로 부실···정부기준대가 8%로 낙찰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1.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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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터널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 발표···벽체 누수 등 262건 지적

   
▲ 국민안전처가 정부합동 터널안전 점검결과를 발표, 안전진단용역 저가낙찰 등으로 부실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발견, 이를 개선할 대책 마련에 나선다. 사진은 안전진단을 실시했음에도 터널 벽에서 누수(붉은 원)가 발생한 모습.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저가경쟁으로 터널 안전진단 비용이 정부기준대가인 1억 3,200만원의 6%에도 못 미친 770만원으로 진행되는 등 국내 터널 정밀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진행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저가용역으로 인한 부실점검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안전처는 18일 전국 도로터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와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정부합동안전점검 결과를 발표, 총 262건의 개선사항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으로는 시설 구조물관리 분야가 9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방재시설 70건, 안전관리 47건, 전기 46건 순이었다.

안전처는 이번 조사를 위해 사용연수, 총연장 등을 고려해 전국 1,944개소의 터널 중 50개소를 표본으로 선정한 후 안전관리체계를 집중 분석했다.

   
▲ 터널 내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사이렌 장치가 소화전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

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조사결과 20년 이상 노후화된 터널의 경우,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고, 정밀점검 시 기본 점검항목을 누락하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특히 점검결과 보고서 상 점검위치와 현장 점검위치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전반적으로 점검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터널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 정부대가기준인 1억 3,200만원 대비 5.8%에 불과한 800만원에 용역을 실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터널에서는 천장 균열이 다수 발견, 벽체 누수·콘크리트 박락 등 손상부위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입·출구 마감석재가 들떠 탈락될 우려도 존재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여기에 소화기 보관함 앞에 졸음방지 사이렌 지지대를 설치해 비상상황에 활용하기 어려운 터널이 지직되고, 다수의 긴급전화가 고장난 상태로 방치될 뿐 아니라 조명등 점등 불량 등도 확인됐다.

이에 안전처는 점검결과 저가용역으로 인한 부실점검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방침이다. 또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등에 입력된 시설물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도록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제도개선 등 개선 방안을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지난해 영화‘터널’로 인해 터널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며 “영화 같은 터널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