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제도개선 촉구

오는 2012년 최고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에 대해 경제계가 기업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 최근 발표한 ‘국내 폐기물관리 정책의 현황과 대안 제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르기 시작한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이 시행 5년만에 20배 가량 높아지면 2012년에는 제품가격의 10%가량을 부담금으로 책정해야 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산업계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것보다는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6월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을 현행 ㎏당 3.8~7.6원에서 단계적으로 올려 2012년까지 75~150원으로 최고 20배 인상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합성수지 1㎏당 투입 부담금이 3.8~7.6원 수준일 때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은 144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연도별 부담금 확정요율’을 적용하게 되면 올해는 1㎏당 부담금이 15~30원으로 최소 570억원을, 2012년에는 1㎏당 150원으로 3000억~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의는 “이는 동일 재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제품가격의 약 10%를 상회하는 수치로 산업계에 막대한 부담을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 통계를 정확하게 집계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재용 가능한 플라스틱 및 산업용 제품에 대한 부담금 부과여부를 재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가 함께 재활용 산업의 저변을 넓히려는 노력이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플리스틱 제품 전체에 처리비용을 부과하기보다는 재활용이 가능한 농업용 하우스 비닐이나, 산업용 플리스틱과 같은 특정 제품군은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도한 부담금 인상의 주요 배경에는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전제하고, “실제 폐플라스틱 재활용율이 32.8%에 이르며, 매년 20%의 높은 증가세를 보일 정도로 재활용 산업으로서의 전망이 밝다”며 “플라스틱의 재활용이 어렵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