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올해 경제성장률이 하반기로 갈수록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정부가 상반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을 단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경제 살리기를 총력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 소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예산 62조 7000억원 중 올 1분기 내 한 해 예산의 30%에 육박하는 18조 2,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나아가 올 상반기에는 전체의 56%에 달하는 34조 9,000억원을 집행키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로, 철도 등 SOC사업에 투자를 집중한다. 올 한 해 SOC사업에 집행될 예산 규모는 18조 1,000억원. 이 중 1분기와 상반기에 각각 5조 8,000억원과 11조원를 투자키로 했다.
경제전문가들이 올해 경기흐름을 전망한 결과, 상저하고(上低下高) 형태가 심화될 것으로 관측이 우세함에 따라, 국토부도 올 상반기 국가 경제 활성화 측면에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12일 국토부는 LH, 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9개 산하 공공기관 대표들이 참석하는 장관 주재 ‘긴급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에서 강호인 장관은 각 산하기관의 재정 조기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각 기관에 조기집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재정집행에 따른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집행 점검 강화 ▲문제사업 집중관리 ▲실집행 관리강화 등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재정집행점검 강화를 위해 1차관을 단장으로 한 '비상재정집행점검단'을 구성,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 예산의 집행상황을 매월 점검·관리하고 부진사업 등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해소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문제가 되는 사업은 집중관리에 나서 구체적으로 ‘연례적 부진사업’, ‘3개월 이상 부진사업’ 등으로 구분한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정상 집행 시까지 지속적으로 집행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무엇보다 지자체별 실집행 실적을 점검해 정부 홈페이지에 실집행 현황을 공개하고, 집행률을 예산 편성 등에 반영하는 등 사업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강호인 장관은 “각 기관장들이 한국경제의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조기집행을 직접 챙겨, 연초부터 총력을 경주해 목표한 바를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