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스마트시티 구체적 전략 수립…국내 성공사례 축적 총력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스마트시티 선도국가로 재도약하기 위한 ▲전략 로드맵 수립 ▲국내 스마트시티 고도화 ▲스마트시티 기술 고도화 등 4대 추진 전략을 전격 공개했다. 스마트시티가 인더스트리 4.0(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新)산업 창출을 위한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11일 스마트시티를 둘러싼 국내 정책 및 현황 등을 진단하고 미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스마트시티 발전 방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스마트시티 추진체계 구축 ▲국내 도시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스마트시티 기술 고도화 ▲글로벌 네트워크 및 전략 홍보 강화 등의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방향을 발제했다.
■ 스마트시티 추진체계 구축
먼저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발전방향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문가 및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법․제도 기반 등 확고한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 스마트시티 추진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가 차원에서 교통, 에너지, 건물 등 스마트시티 개별 분야의 ‘스마트시티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우선 수립할 방침이다. 로드맵에는 국내외 확산 및 산업 육성을 위한 기관 간 역할분담 등이 담기게 된다.
또한 정부는 스마트시티 정책 역량 제고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스마트시티 발전 포럼’을 출범시키고 정례적으로 운영에도 나선다. 특히 1차관을 단장으로 한 기존 해외수출 중심의 스마트시티 수출추진단을 ‘범 부처 스마트시티 추진단’으로 확대 개편,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 등을 총괄․조정키로 했다.
여기에 지자체 협의체 및 공기업 협의체 등 부문별 협의체도 구성해 공공부문 네트워크 확대와 스마트시티 사업 조정 등 국내사업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관련 부처 규제 및 기업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의견수렴 창구도 일원화해 규제 타파를 지원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스마트시티 관련 법 및 제도 기반을 구축해 기존 U-City 건설 중심의 법체계를 스마트시티의 건설과 운영을 전담하고 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법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관련 법 적용대상에는 신도시, 기성 시가지를 추가하고, 도시정보 연계 촉진 근거도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 국내 스마트시티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국토부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스마트시티 관련 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내 도시 간 경쟁을 유도하는 등 국내도시 고도화에도 총력을 쏟기로 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시티에 대한 시민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타트업 기술을 우대하는 신산업 육성 기반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추진, 성공사례 발굴 및 지자체 확산을 위해 지역별 특화 서비스를 공모를 통해 사업자금을 보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대표적 사례로, 미국 교통부가 시행한 도시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콜럼버스시에서 자율주행버스, 교통수단 데이터 송수신, 센서 등 기술 도입에 5,000만 달러 보조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스맡시티 고도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자체 및 기술 분야별 스마트시티 인증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증기준․절차 등을 마련하고, 지자체 공모를 통해 대표 스마트시티 선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 동시에 교통‧에너지‧물관리 등 분야별로 객관화된 표준지표를 개발해 국내 도시에 대한 스마트시티 수준 진단도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개별 지자체가 IDC 등 각종 국제평가에 적극 참여․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 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세종, 동탄2, 판교, 평택고덕지역에 스마트시티 특화단지를 조성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 하에 단지별 서비스 솔루션을 적용하고, 스타트업 기술 우대를 통해 해외진출 레퍼런스 등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는 시민, 기업,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신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발굴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한다. 창의적인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공모하고, 우수작은 특화단지에 구현하는 등 사업화를 지원해 스마트시티를 고도화하기로 한 것. 실제로 현재 대전 도안지구에 시범적용한 스마트시티 안전망 5대 서비스를 올해 내 6개 지자체에 확산키로 했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연대와 카이스트에서 석‧박사급 240명의 전문인력을 육성키로 했다.
■ 스마트시티 기술 고도화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기술을 고도화하고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전략 연구개발(R&D)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도시 정보가 원활히 생산‧유통‧공유되고, 이를 통해 신산업 육성이 가능한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정부는 스마트시티 세부정보 표준화, 도시정보 통합 플랫폼,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등 기술 개발과 함께 오픈데이터 등 다양한 솔루션 개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 글로벌 네트워크 및 전략 홍보 강화
국토부는 스마트시티와 관련해 글로벌 네트워크 및 전략 홍보 강화도 주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스마트시티 위크’를 설정해 해외석학, 국제기구, 글로벌 선도기업, 지자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특히 중동․중남미 등 주요 진출 대상국과 MOU를 체결하고, 바르셀로나․싱가포르 등 선진도시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또 타겟국가를 대상으로 ‘범부처 스마트시티 수주지원단’을 통해 해외 로드쇼도 개최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 2월 해외사업 정보를 일괄 제공하고, 공공·민간기업간 정보 교류를 위해 ‘통합 정보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운영에 나선다. 이밖에 해외사업 발굴 및 수주가능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올 2월 서울 강남에 스마트시티 전용 전시관을 개관하며, 국내 우수사례 투어 프로그램을 현 26개에서 40개로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 강호인 장관은 “스마트시티는 자율자동차, 공간정보, 스마트홈 등 각종 신산업을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이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라며 “스마트시티의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관련 기업들이 사업 경험을 쌓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선진도시,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국내 스마트시티를 고도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도 집중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스마트시티는 전후방 산업 전분야에 파급효과가 큰 미래 성장동력인 만큼 스마트시티 관련 산업 육성, 해외진출 지원 등에 대한 법․제도개편도 병행해 한국이 명실상부한 ‘스마트시티 선도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