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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수도권 전철 환승손실보전금 '눈덩이' 증가···대책 마련 시급 지적경기도, 코레일·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인천교통공사에 5,780억 지급
우호식 기자  |  kld@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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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0  0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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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 철도 노선도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경기도가 철도교통 수송분담률을 확대하려는 가운데 경기연구원은 수도권 전철 환승손실보전금이 2025년께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채만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경기도 내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경기도가 부담해야할 환승손실보전금 규모를 추정한 ‘장래 전철확대 계획에 따른 경기도 환승손실보전금 예측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대중교통 요금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계획된 수도권 전철 개통에 따른 환승손실보전금 규모를 예측했다.

민자사업으로 진행된 노선을 제외하고 경기도가 전철기관에 매년 지급하는 환승손실보전금은 2007년 이후 2015년까지 5,780억원 규모로 지급됐고 2025년에는 연 최대 1,274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환승손실보전금은 경기도 버스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에 편입된 이후 발생한 전철기관의 수입금 감소분으로 도는 코레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공사 등 4개 기관에 매 해마다 환승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5년 기준 경기도 내 전철역은 수도권 전철역 609개 중 31%인 189개며 승객 1인당 환승손실보전금은 89원이다. 경기도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에 진입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불한 환승손실보전금은 총 5,780억 원에 달한다.

4개 기관에 환승손실보전금으로 지급된 현황을 보면 서울메트로 1,499억, 한국철도공사 3,136억, 서울도시철도 1,074억, 인천교통공사 71억 원이다. 이는 4차선 고속도로를 30km를 건설하고 시내버스를 4,000대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다.

   
▲ 김채만 경기도 연구위원
김 연구위원은 2025년 환승손실보전금 규모를 최소 1,189억 원, 최대 1,274억 원 규모로 전망하고, 2025년 수도권 전철의 영업연장은 1,585km, 영업역수는 906개를 전제로 했을 때 하루 이용객수는 1,040만 명으로 예상했다.

2025년 연간 환승손실보전금 1,274억 원은2008년 475억 원의 2.7배, 2015년 대비 1.4배 수준이다.

수도권의 전철노선 연장은 경기도가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도입한 2007년 580㎞에서 2016년 개통된 경강선(성남~여주)을 포함해 915㎞로 1.6배 증가했으며, 장래 계획된 공사 중이거나 건설이 확정된 전철 노선연장은 126㎞이다.

김 연구위원은 장래 전철 확대에 따라 전철기관에 지불할 환승손실보전금은 2025년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유지 또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수도권 경제활동인구가 2025년에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감소될 것이라는 예상을 반영한 결과다.

김 연구위원은 정책제안으로 “장래 전철기관 환승손실보전금 증가는 경기도 재정 건전성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라며 “경기도는 환승손실보전금의 단계적 축소를 위해 합리적인 적정 보전율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서울시, 인천시, 코레일 등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간의 합의를 위해 경기도의회와 국회의원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가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먼저 시행하고, 경기도와 인천시가 나중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서울시와 코레일의 요구사항인 ‘전철기관 환승손실보전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이 제도를 수용했다.

전철기관 환승손실보전금은 경기도와 인천시의 시내버스가 이 제도에 편입되면서 발생하는 전철기관의 요금수입 감소의 일정 보전 비율로 2007년 60%로 7년 동안 시행되다 2015년 요금인상, 노선 확대 등의 이유로 현재는 46%로 변경됐다.

이번 보고서는 민자사업으로 운영되는 수도권전철 9호선, 신분당선, 신공항철도, 에버라인, 의정부 경전철 등은 비대상 노선으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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