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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유의 세상만사]<90>입헌주의를 위한 변론!안동유 팀장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기획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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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9  08: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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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유의 세상만사

자유기고가이자 시인인 안동유씨(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기획전략팀장)의 칼럼을 게재합니다. 안 팀장은 KBS ‘우리말 겨루기’ 126회 우승, ‘생방송 퀴즈가 좋다’ 우승 등 퀴즈 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MBC 100분 토론에서는 시민논객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방송 출연을 통해 또다른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本報는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안동유 팀장의 ‘안동유의 세상만사’를 통해 작가 특유의 감성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입헌주의를 위한 변론!


민주화를 이룬 지 벌써 오래됐다. 유신 시대와 군사독재를 지나온 세대로서 꿈같이 먼 일이 벌써 30년을 흘러왔다는 게 어떤 때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유신의 잔재에서 벗어날 줄 알았는데 그 이후로도 우리 사회는 크게 바뀌지 않은 듯하다.

개인적으로 보기엔 최근에 이 사회는 세 가지의 실수를 저지른 것 같다.

첫번째 실수.
노무현 정권 때 서울(수도)을 이전하려고 추진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은 적이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수도 이전 과정을 위헌이라 판시한 데 대해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다. 사실은 이른바 ‘노빠’라고 불리는 노무현 지지자들이 중심이 된 세력들이지만….

전국이 시끄러웠다. 노정권의 친위부대적인 성격이 강한 세력들이 여론을 장악해 감히 그 누구도 입을 뻥긋하지 못했다. 마치 히틀러 시대의 군중대회를 보는 듯했다.

도올은 ‘가련한 헌재여!’란 제목으로 인터넷 언론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주위에서 하도 읽어 보라고 해서 읽어 봤다. 좀 진보적이고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권했던 것이다.

그 글의 첫줄이 헌재 재판부는 한 명도 헌법을 전공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판결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바로 덮어 버렸다. 읽을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헌법은 커녕 법학 전공도 아닌 도올은 이번 일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는 게 첫줄을 읽은 결론이었기 때문이다.

헌재는 수도 이전을 못하게 한 게 아니다. 헌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문제이므로 법률로써는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래도 이 땅의 법조인과 법학자들은 헌재가 수도 이전을 막았다는 잘못된 비판에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눈치를 본 것이다. 지성인들도 죽었다. 소신은 없었다. 전체주의에 찌든 비뚤어진 지식은 양심을 버렸다. 집단광기와 비이성은 이렇게 발휘된다. 유신시대를 지나오면서 파시즘이 뼈속까지 물들어 버렸다. 나에게 반대하면 죽여야 할 적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유신을 싫어하고 반대한 진보적이란 사람들이 유신시대의 썩은 구태를 가장 그대로 답습했다.

남들의 똘레랑스를 부러워만 하면서 그 싹이 자랄 여지를 사정없이 뭉개 버린다. 프랑스엔 에밀 졸라가 있었고 양심의 고발이 드레퓌스 사건을 바로 잡았다. 똘레랑스가 프랑스의 문화로 거저 자리잡은 것이 아니다.

두번째 잘못.
유병언을 국가가 나서 여론살인했다.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전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어린 학생들이 집단으로 수장됐다. TV로 그 과정이 생중계됐다. sns로 적나라한 모습들이 전파됐다. 구조과정이 너무 어설프고 한심했다. 이런 것들이 충격을 증폭시켰다.

언론에서 자극적인 보도를 시작했다. 싸구려 상업주의적 블랙저널리즘이 횡행했다. 갑자기 희생양으로 구원파와 유병언이 등장했다.

결국 밝힌 것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더 큰 문제인 시스템 변화도 없이 같은 재난을 예방하지 못하는 우스꽝스런 모양으로 봉합됐다. 갑자기 정권퇴진 운동으로 바뀐 화살을 유병언으로 돌린 탓이다.

그게 지금 다시 살아났다.
세번째 잘못이다.

누구를 옹호하고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다. 과정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같은 결론이 나와도 과정이 합리적이고 수긍이 가야 사회가 질적으로 발전한다.

이런 집단광기는 전체주의 파시즘이다. 유신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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