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이다. 세계적인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저서Trust에서 신뢰가 경제적 번영의 원천이 된다고 했다. 한 국가의 경쟁력은 그 사회의 신뢰 수준에 의해 결정되며 신뢰가 낮으면 고비용, 높으면 저비용의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4대강 살리기와 세종시 건설은 어제 오늘 논의되던 화두가 아니다. 이미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루며 숱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왔다.
특히 세종시 건설은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우려와 논란이 있어왔으나 이명박대통령이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천명한바 있다. 서울시장 재직시절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참여정부가 시작한 세종시 건설을 그대로 계승하겠다고 밝힌 것은 개별정책의 효율성을 따지기 보다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국가경쟁력확보를 위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국가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류의 발언은 우리사회의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높일 뿐이므로 고도의 신중함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얘기들이 쏟아져 나올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해당지역 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려보았는가?
특히 세종시에 포함될 충남연기, 청원군 주민들은 지난 수년간 오락가락하는 국가 정책에 의해 희비를 달리하며 지내왔다. 더 이상 충청도민들을 괴롭혀서는 안된다.
나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사상구에는 죽음의 하천이 세 개나 흐르고 있다. 낙동강을 낀 삼락천, 감전천, 학장천이 그것이다. 이 세하천은 과거 깨끗한 물이 흐르던 낙동강의 샛강이었으나 물길을 막고 인근 사상공단의 오폐수가 유입되면서 시커먼 물이 흐르는 죽음의 하천이 되어 버렸다.
래서 죽어가는 강과 하천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은 후 사상구민들의 감격은 이루말할 수 없었다. 그런데 사상구민의 30년 염원을 무시하고 '원점 재검토'를 운운한다면 지역주민들의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의 상실감과 실망감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
4대강 사업의 원점재검토 논란은 사상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마 4대강을 끼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대부분 혼란을 겪을 것이다.
우리나라 하천주변에서 살아온 주민들은 대부분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감수하고 터전을 지켜왔는데 국가가 그에 대한 보상은 커녕 ‘떡을 줬다 뺐는 식’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어느 국민이 그 정부를 사랑하고 신뢰하겠는가?
단지 신뢰확보차원에서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인데도 무리하게 추진하자는 것이 아니다. 4대강 살리기사업은 대한민국이 단기간내 압축성장하는 동안 버려진 하천들과 소외받은 국민들을 위한 ‘보상책’이며, 일자리 확보를 위한 ‘복지책’, 그리고 미래의 물자원 확보를 위한 ‘대비책’이다.
충분한 가치가 있는 훌륭한 정책 솔루션인 것이다.
4대강 살리기사업은 지자체와 국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4대강 살리기’의 최종예산은 22조2,000억원인데 당초 각지자체에서 요구한 예산 99조원에 달했다. 이는 각지자체와 국민들이 이 사업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따라서 국민들의 염원을 해결해주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국민들의 숙원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독려하는 것이 성숙한 정치인의 자세라고 본다.
40년 전 건설했던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의 동맥이 되어 ‘산업대국’으로 이끌었듯이 4대강 살리기 사업 또한 대한민국을 ‘환경대국’으로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적 신뢰의 확보와 신 성장동력 확보차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반드시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국민은 정부에게 믿음을 주는 선진정치’가 대한민국에서 자리잡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