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하면 2009년 1분기의 절대빈곤율이 11.2%로서 9년만에 10%를 넘어섰다. 그것이 주는 의미는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의 월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동시에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계속 상승추세다.
특히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시장과 증시는 상대적 박탈감을 부추긴다.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편차가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과거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한국의 빈부격차는 급격히 심해졌다.
즉, 중산층은 줄어들고 빈곤층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2000년대부터는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졌다. 지표로 본 한국의 빈부격차 실태는 심각한데 그 이유는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고 사회의 주축이 돼야 할 중산층마저 몰락했기 때문이다. 빈곤 정도를 상대적으로 평가해보는 상대빈곤율도 높아졌다.
지니계수란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수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에서 1을 나타낸다.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다. 외환위기 이전 0.25-0.27 수준이었던 지니계수는 그후 점차 높아져 2007년에는 0.324를 기록했다. 2008년에는 0.325로 더욱 높아졌다. 주장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지니계수가 0.3이 넘으면 소득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본다.
한국은 이미 0.3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는 단계인 0.4도 곧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통계청의 소득조사는 국내 빈부격차 현황을 확실히 보여준다. 즉, 빈자계층의 소득은 월 85만5,900원이고 부자계층의 소득은 월 742만5,100원이다.
이와같은 통계치는 2009년 1분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하위 20%와 상위 20%의 월평균 소득 명세서이다. 경제위기에도 상위권의 수입은 늘고 하위권의 벌이는 줄어 지난해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그 결과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 즉,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것이 2008년 1분기 8.41배에서 2009년 1분기 8.68배로 급등했다. 그것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기록된 최대의 수치이다.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불평등도는 통계에 나타난 수치보다 더욱 심각하다. 통계청이 실시한 사회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자의 80% 가까운 응답자가 소득분배와 빈부격차 면에서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다. 공평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불과 2.3%였다. 이는 상대적인 빈곤감이 심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상대적 빈곤율은 빈곤의 정도를 상대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으로 각 연도 중위소득(Median income)의 50% 이하 가구비율을 의미한다. 상대적 빈곤율은 1982년 이후 1992년까지 감소했지만 1993년부터는 증가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에는 12.8%로 가장 높았다.
결국 중위소득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으로 살아가는 인구가 100명 중 12명에 달했다. 2000년 이후 상대적 빈곤율은 잠시 감소했지만 이후부터는 줄곧 상승세이다.
또 2000년 이후 상대적 빈곤율의 증가는 소득불평등도의 증가 속도보다 더욱 빠르며 앞으로는 분배인 소득불평등의 문제보다 절대적 빈곤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부각될 수 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우리나라를 상대적 빈곤율이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나라로 분류하고 있다.
상대적 빈곤율의 증가와 함께 중산층의 몰락도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중산층의 몰락은 곧 상류층과 하류층의 간격이 더 벌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서 중산층(Middle class)이란 경제학적 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OECD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50-150% 범위에 드는 이들을 일컫는다. 이 기준에 따를 때 한국의 경우 중산층 비중이 1996년 68.5%에서 2006년 58.5%로 감소했다. 매년 평균 1%포인트씩 줄어든 셈이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71%대였던 중산층 비중은 1년만에 66%로 급격히 낮아졌다.
2000년 들어 IT붐이 일어나고 반짝 중산층이 늘어나는 듯 보였다. 그러나 IT거품이 꺼진 이후로는 한해도 증가를 보이지 못하고 줄곧 중산층 숫자는 줄어들었다. 이와같은 소득불평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국가정책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극복하려는 경제주체의 노력은 더욱 필요할 것이다. 희망을 가진 국민과 국가는 장래가 보장됨을 확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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