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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111만 가구 주거지원"···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국토교통 신산업 한발 바짝 다가온다···자율주행셔틀 '판교' '평창' 달린다
김주영 기자  |  kzy@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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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5  09: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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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3,000명대로 감축…SOC·건축물 내진 성능 개선 총력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더 나은 교통서비스 제공, 안전한 사회 조성, 신산업육성‧미래시대 준비 등에 방점을 둔 정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5일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 올해 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자율차·드론·스마트시티 등 국토교통 신산업 가시적 성과 창출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 및 주거복지 향상 ▲출퇴근 교통혼잡 완화 및 교통서비스 향상 ▲교통사고 사망자 3,000명대 수준 감축 ▲사회간접자본(SOC) 내진보강 확충 등 사회안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국토부는 미래에 대한 대비가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 신산업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차의 경우, 일반인 탑승 셔틀 서비스를 판교 등 도심구간에서 개시하고, 평창올림픽 기간 중 자율주행셔틀 운영을 위한 시험운행을 추진한다.

또한 드론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관리, 국토조사 등 공공 활용수요를 발굴해 향후 5년간 3,000여대의 수요를 창출할 뿐 아니라 비가시권 비행 특별허가제를 선제 도입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공간정보산업의 경우 자율주행차를 위한 정밀지도 구축 및 3차원(3D) 지도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사용형태에 따라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시티는 에너지, 물관리, 사물인터넷(IoT) 등 요소기술을 연계해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4개 신도시에 특화단지를 구축하고 안전망 서비스도 확산해 실생활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 스마트 건설, 교통 분야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철도 시스템 개발 등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신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주거안정 부문에서 올 한 해 동안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 공급, 주거급여 81만 가구 지원, 18만 가구에 대한 전세대출 및 구입대출 지원 등에 나서 총 111만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지난해 2배 규모인 행복주택 2만 가구, 뉴스테이 2만 2,0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행복주택 15만 가구 사업승인, 뉴스테이 15만 가구 부지 확보를 통해 차질 없이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아울러 청년층·신혼부부를 위한 창업지원주택·공공리모델링·청년 매입임대리츠, 노년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등의 공급을 통해 맞춤형 주거지원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임대주택의 공급과 함께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주거복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각 계층별 빠짐없는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 주거급여, 전월세 융자 등을 포함한 주거복지 청사진을 마련하고, 임대료 부담․최저주거기준 등을 감안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제도 개선 등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교통분야에서는 혼잡률이 높은 지역에 출퇴근 전용 광역급행버스(M-버스)를 도입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M-버스 좌석예약제를 시행해 출퇴근 시간 혼잡을 완화하고, 장시간 대기 불편을 해결해 나가게 된다.
도심 혼잡 및 주차난 완화를 위해 공동주택과 교통중심지에 카셰어링을 확대 도입하고, 신안산선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순차적으로 구축해 수도권 출퇴근 교통문제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고속버스에 이어 올해 시외버스에도 모바일 예매 및 발매, 지정좌석제를 시행하고, 프리미엄 고속버스․우등형 시외버스․버스 전용차로를 확대해 탑승객 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에 지능형 안내로봇을 도입하는 등 스마트 기술을 통한 '공항 4.0(Airport 4.0)‘을 구축하고, 셀프 수하물처리 도입․자동출입국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을 지원하게 된다.

무엇보다 올해 국토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3,000명대 수준으로 줄이는 동시에 SOC 내진보강에도 적극 나설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사고 치사율이 높은 전세버스․화물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보험료 단체할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운전 미숙자 렌터카 대여 제한, 택시 고령종사자 자격검사제 등을 통해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도를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 시속 50km대로 속도하향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고 잦은 65개소 및 59개 위험도로를 개선 등 도로와 차량에 대한 안전 기준도 향상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1980년대 이후 최초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000명대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 분야에서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위험요소 사전 예측․개선, 항공교통량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항공사고를 세계 평균인 100만 비행당 2.8건 이하로 감축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내진보강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해 지난해 541억원에서 올해 1,712억원으로 216% 높였다. 이를 통해 주요 SOC 내진보강을 2020년까지 조기 완료하고 신축건물의 내진설계 대상 확대와 함께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내진보강도 촉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올 한 해 동안 전략적인 해외진출 방안 마련, 규제완화를 통한 저렴한 입지 제공 등 기업 투자여건 개선할 뿐 아니라 안정적인 주택시장의 관리, 국토교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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