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적발 시, 특별관리통해 대급 지급 조치...상습 체불현징 고발 등 강력대응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이 오는 6일까지 철도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 하도급대금 정상 지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철도공단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합동으로 전국 406개 철도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점검을 펼친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인한 중소업체 및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철도공단은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하도급사를 비롯해 최종 근로자 개개인들까지 전 단계에 걸쳐 하도급대금과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철도공간은 점검 결과에 따라 체불이 발생한 현장을 특별관리해 설 명절 전까지 체불된 금액이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상습적․장기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함께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철도공단은 기성대금 적기지급을 위해 대금지급 업무가 집중되는 연말연시에 ‘대금지급 특별지원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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