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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등 6개 철도운영기관, 안전투자 여전히 낮아···체계적 재원 마련 시급국토부, 2016년 철도안전투자 공시 시범사업 결과 전격 공개
김주영 기자  |  kzy@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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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2  09: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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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등 국내 6개 철도운영기관의 절대적 안전투자 규모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철도안전투자 공시 시범사업' 결과 드러났다. 특히 향후 5년 서울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등에 20년이 경과된 노선이 다수 발생해 체계적 재원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투자 공시 시범사업 결과를 철도안전 정보종합관리시스템에 공시했다. 철도안전투자 공시 시범사업은 철도운영자 등의 안전투자 규모를 대내외에 공개해 안전부문 투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관 간 비교를 통해 ‘안전투자 확대 유도’ 및 ‘안전 최우선 경영’을 정착시키고자 시행됐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연간 여객 수송인원이 1억명을 상회하는 6개 주요 철도운영자 및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대상 기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 인천교통공사이며, 장기간 철도파업이 지속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제외됐다.

이번에 공시된 항목은 ▲안전조직․인력 현황, 시설 및 차량 등 보유현황 ▲주요 안전설비 구축현황 ▲철도사고․장애 발생현황 ▲안전투자 소요 ▲계획 및 실적 등 총 23개 항목이다.

공시 주요내용을 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6개 기관의 안전투자 소요 대비 투자 실적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절대적인 투자 규모는 부족했다.

실제로 안전투자 소요대비 투자 실적은 지난 2013년 5.31%에서 2014년 5.39%, 2015년 8.86%로 상승했다. 그러나 지난해 안전투자에 필요한 전체 투자금액은 8조 3,123억원에 달했으나 실제적인 안전투자 실적은 7,742억원에 불과했다.

노후 철도차량 및 시설 등 투자가 필요한 기관 중 최근 3년간 투자 투입 규모 대비 실적이 가장 우수한 기관은 서울도시철도로 파악됐다. 반면 저조한 기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부산교통공사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철도안전투자 공시 시범사업으로 도출된 정보를 철도안전정책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올해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내년에는 이번 시범사업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조사대상 6개 기관은 오는 2018년까지 소요 대비 안전투자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향후 5년 내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등이 운영하는 5개 노선이 개통한지 20년을 경과하게 돼 신호․전기․통신설비 부문에 투자가 급증, 이에 따른 체계적인 재원 투자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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