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중간처리업계, 토공에 전면전 선포
건폐중간처리업계, 토공에 전면전 선포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8.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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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발주 생존권 위협, 총파업 강행키로

한국토지공사의 상습적인 건설폐기물 덤핑발주에 분노한  중간처리업체들이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이들 업체들은 '한국토지공사가 건설폐기물(이하 건폐) 처리용역을 덤핑 발주한다'며 대규모 집회 및 시위는 물론 총파업도 불사키로 해 건설현장 폐기물처리 대란이 우려된다.

 

한국건설자원협회와 관련업체들에 따르면 토지공사의 저가 덤핑발주에 반발하는 전국 400여 곳의 건폐 중간처리업체 관계자 3,000명이 지난 29일부터 분당에 위치한 토지공사 본사 앞에서 집회시위와 업계 총파업을 벌였다.

 

업계는 ▲적정처리비 보장 및 덤핑입찰취소 ▲소각분담이행방식 폐지 등을 토지공사측에 요구하고 있으며, 공사가 업계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무기한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업계는 토지공사의 시장파괴적인 덤핑행위가 업계 전체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폐기물의 부적정처리 등 반환경적·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토지공사가 발주하는 대부분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은 환경부 폐기물처리 고시금액의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계는 토지공사가 폐기물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률에도 불구, 불법으로 폐기물을 혼합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토지공사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해 공정한 경쟁도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제원유가격의 인상에 따른 국내 유가의 폭등과 물가·임금인상, 매립지 반입료의 대폭적인 인상이 이어지면서 업체들이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고 있다는 것.

 

이들은 이같은 상황에서 토지공사의 초저가 덤핑발주가 만연해 업계의 경영난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덤핑행위가 확산될 경우, 건설폐기물의 부적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야기될 것이 분명하다"며 "정부의 재활용촉진 정책에도 역행해 천연골재채취의 확산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 가속화가 예상되는 등 사회적·환경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토지공사는 덤핑 발주로 인해 부작용을 지적받고 개선키로 했지만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