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제대로 된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순 의원(민주당)은 17일 보도자료에서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4대강 살리기 본사업 중 하도준설 5.7억㎥ 5조1,599억원, 보 건설(20개소) 1조5,091억원, 제방보강 85개소(377km) 9,309억원 등 치수사업은 재해예방 목적의 사업으로 간주해 지난 3월25일 개정한 국가개정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이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댐과 생태하천, 자전거도로, 농업용저수지 등 총 19건 2조4,773억원 규모로 대폭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천문학적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일 경우 ‘단군 이래 최대의 재정낭비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규모 보 설치와 하도준설 중심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대효과가 미흡하여 헛돈을 쓸 우려가 높으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천문학적 국가재정을 투입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대부분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될 경우 국가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뒤 "설령 추진한다 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국민혈세로 조성된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