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정보통신사업 중복투자 사전 방지한다
재난안전 정보통신사업 중복투자 사전 방지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6.12.1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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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중복투자 사전차단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안정 운영 총력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앞으로 재난안전 정보통신사업 간 중복투자가 차단된다.

국민안전처는 중앙부처·지자체 등이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보통신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및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사전협의·조정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정보통신사업 간 중복성 및 연계성 부족 등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통신사업에 대해 발주 단계에서부터 사전협의·조정 등을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상호연계를 강화하도록 지침을 제정, 어떠한 재난상황에서도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정되는 사전협의 지침은 ▲사전협의 대상기관 및 사업범위 ▲단계별 처리절차 ▲사전협의·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사전협의 결과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앞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사·공단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공공종합병원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은 1억원 이상의 재난관리 정보통신사업 수행 시 발주 전 국민안전처와 사전협의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전협의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 사전협의 및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방지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지침을 통해 그 동안 제기돼 왔던 정보통신사업에 대한 중복성 논란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