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내년 철도ㆍ도로ㆍ주택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12일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2010년도 예산사업 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해양부 소관 내년 예산안은 수자원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수자원예산 중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은 6조7,000억원으로 올해 8,320억원보다 무려 705%나 급증했다”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철도와 도로 및 주택 등의 예산이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김성순 의원이 제시한 '국토해양부 2010년도 예산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 국토부 소관 예산안 규모는 26조1,659억원으로 올해 25조 1,109억원에 비해 4.2% 늘어났다.

부문별로 수자원예산은 올해 2조9,681억원보다 194%(5조7,471억원) 증가한 8조7,152억원으로 국토부 전체예산의 33.3%를 차지했다.

국토부의 2010년 예산안 중 4대강 살리기 예산은 본사업비와 직접사업비를 합해서 6조 7,000억원으로 2009년에 비해 5조 8,680억원이 증가하였고, 자전거도로예산과 경인아라뱃길 예산이 각각 700억원, 20억원이 신규로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예산은 올해 9조1,275억원보다 29.6%(2조7,012억원) 감소한 6조4,262억원, 철도예산은 올해 6조1,382억원보다 25.57%(1조5,693억원) 감소한 4조 5,688억원, 주택예산도 올해 3,477억원보다 40%(1,396억원) 줄어든 2,08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철도예산의 복선전철화 32개 사업 중 18개 사업의 예산이 감소했고, 전라선복선화사업예산은 전년대비 64%, 소사~대곡 복선화사업은 전년대비 99% 줄었다.

또한 일반철도 15개사업 중 8개 사업의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구간은 96%, 부산교통공단채무상환지원금이 43% 감소했다.

이에 반해 국토부의 2010년 예산안 중 4대강 살리기 예산은 본사업비와 직접사업비를 합해 6조7,00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5조 8,680억원이 증가했고, 자전거도로예산과 경인아라뱃길 예산이 각각 700억원, 20억원이 신규로 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성순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만이 녹색성장이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줄이면서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철도 및 해운산업 등에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녹색성장”이라며 "수질개선과 홍수예방 등의 효과가 없어 헛돈을 쓸 가능성이 높고, 4대강의 환경과 문화를 파괴할 우려가 높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