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문화·체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 본격 시행
이미화 기자  |  kld@ikld.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12.02  13:37:34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국토일보 이미화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는 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16. 5. 29. 공포)의 시행(시행 일자 2016. 11. 30.)에 맞춰,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1130일부터 시행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등록 의무화,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제 및 평가인증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했다.

이번에 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립박물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절차 신설

공립박물관 건립 전에 설립타당성 평가를 함으로써, 부실이 예상되는 공립박물관의 건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공립박물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의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공립박물관을 건립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매년 상반기 131, 하반기 731일까지 제출)하고, 문체부 장관은 사전평가를 반기별로 실시(매년 상반기 430, 하반기 1031일까지 평가 완료)하도록 정했다.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방법 및 절차 신설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시행하는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제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각각 절차와 평가의 기준, 각종 서식 등을 신설했다.

평가인증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문체부 장관은 매년 131일까지 대상 기관을 고시하고,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자료 수집관리의 충실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수증심의위원회·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절차 신설

박물관 및 미술관 기증 또는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정비했다. 기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별로 구성했던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기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 공제를 원할 경우에 기증품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과 평가 절차도 신설했다.

이 밖에도 준학예사 시험 중 외국어 과목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과목으로 문학사를 추가했다. 아울러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과 변경등록 요건을 구체화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제 정책 운영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최근인기기사
1
‘인덕원~수원 전철사업’ 내년 상반기 착공...163억 기본설계비 확보
2
올해 정비사업 마지막 ‘승부처’ 우동3구역 재개발 시선 집중
3
[포토] SRT 동탄역 둘러보기
4
연내 브랜드 대단지 역세권 아파트 분양
5
SRT 동탄역, 국내 최초 지하 고속철도역 '눈길'···9일 영업 개시
6
우원식의원‘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대폭 인하 설명회 개최
7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주택시장 신흥강자 '우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