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사업 대상지보다 면밀한 검토 후 대상지 선정···조속한 사업 성과 가시화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두 번째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특히 사업성 검토 등을 면밀히 검토해 선정한 만큼 조속한 사업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가 1일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성공모델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2차 선도사업 대상지 4곳을 선정했다. 2차 선도사업은 본사업 2곳과 예비사업 2곳으로 구분돼 진행된다. 2차 선도사업 본사업 대상지는 서울 광진구 공동주택단지, 종로구 단독주택단지이며, 예비사업은 충남 계룡시 공동주택단지와 경기 안산시 복합판매시설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공모를 실시, 접수된 19개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 등 사전검토를 실시했다. 이후 공익성, 사업성, 이해관계인 및 지자체 추진의지, 사업용이성 등을 종합평가해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1차 사업 진행 때보다 이해관계자 의지, 사업성 검토 등을 내실있게 검토하는 등 2차 선도사업 성과를 조속히 가시화하는데 방점을 뒀다.
2차 선도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본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울 광진구 공동주택은 지역주택조합과의 협력을 통해 정비를 추진하고, 종로구 단독주택은 민간건설사 참여 유도 및 컨설팅 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현재 상황으로는 사업성이 낮으나 앞으로 채권금액 조정, 지자체 지원사항, 개발수요 발굴 등에 따라 사업 가능성이 있는 곳은 예비사업으로 선정해 개발여건을 검토 후 내년 7월경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말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4곳 중 과천 의료시설, 원주 공동주택 등 2곳은 개발 방향을 확정하고 이해관계자와 사업금액 조정 등을 협의 중에 있다. 나머지 2곳인 순천 의료시설 및 영천 교육시설은 소유권 변경 등에 따라 사업 방향 검토를 지속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시·도 중심의 정비체계 구축을 위해 정비여부와 방법에 대한 개략적 기준을 제공하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돼 앞으로 시·도별 정비계획 수립 지원, 선도사업 관리, 실태조사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387곳이며, 평균 방치기간이 153개월인 반면 아직까지 지자체 주도로 정비가 완료된 사례는 부재한 만큼,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비유형을 개발하여 지자체에 성공모델로 보급할 계획“이라며 “정비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경우 도심안전 강화는 물론,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력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은 방치건축물로 인한 도시안전 및 경관 저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국토부로부터 맞춤형 정비방법 발굴을 위한 정비사업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해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직접 개발주체로 참여하거나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