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철도건설 투자평가제도 개선 위한 워크숍 개최
철도공단, 철도건설 투자평가제도 개선 위한 워크숍 개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1.2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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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철도사업 투자 효과 저평가 해결 방안 적극 모색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신규 철도건설 사업의 투자효과가 저평가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찾기에 나섰다.

철도시설공단은 28일 철도건설과 관련된 투자평가 및 제도를 적극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28일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신규 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평가 등 다양한 평가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신규 철도사업의 투자효과가 저평가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할인율 하향 조정 및 분석기간 연장 ▲통행시간․사고비용 절감편익 상향 반영, ▲도로 유지보수비용 절감편익 신규 반영 ▲전철화에 따른 환경 효과 반영 등 구체적인 방법론 등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에는 아주대 최기주 교수를 좌장으로 국토부 김영태 교통정책조정과장, 익대 추상호 교수, 서울시립대 박동주 교수, 한국교통대 오주택 교수, 서울과기대 정성봉 교수 등 관계부처 및 학계 전문가들이 투자평가 제도개선 방법론의 합리성과 실무 적용 방안에 대해 토론을 이어간다.

한편 철도공단 박인서 기획재무본부장은 “이번 전문가 워크숍에서 논의될 내용은 경제성 분석에 즉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완성도가 높을 것”이라며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등 주요 철도 투자평가 지침에 오늘 워크숍 결과가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