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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공간정보 기반 재난정보 구축 세계적 추세"···우리도 적극 나서야"한국도 선진국 수준 '지진 안전 인증제 실시 '필요'···공간정보 중요성 확대
김주영 기자  |  kzy@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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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21  15: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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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이명수 의원이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반도 지진 대응을 위한 공간정보 정책 토론회를 개최, 개회사를 하는 모습.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한반도 지진대응을 위한 공간정보 정책 토론회가 최근 국회에서 열려 이목이 집중됐다. 경주, 울산, 보령에서 비교적 지진 안전지대라 여겨진 한반도 내륙지역에서 연쇄 지진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관련 공간정보를 활용한 대책을 마련키 위한 자리가 될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특히 지진에 대한 대비가 철저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 국토지리원 관계자도 토론회에 참석해 일본의 지진 대처 방안과 함께 지진 대비책을 수립 중인 한국에 다양한 조언을 건넸다.

이에 본보는 '한반도 지진대응을 위한 공간정보 정책 토론회'를 마련한 국회 이명수 의원에게 국내에서도 체계적인 공간정보를 구축해야만 하는 이유와 그 필요성, 또 이를 위해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공간정보란 무엇인가.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2조에서 명시한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합니다.

즉,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공간 상의 모든 정보를 수치화해 필요한 정책 수립, 판단, 결정 등에 필요한 기본정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T맵, 카카오 지도 서비스가 일종의 공간정보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공간정보를 잘 구축하고, 활용해서 지진 등 재난에 잘 대응하습니다. 선진국의 활용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왜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하나요.
▲선진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공간정보에 관련된 업무는 주로 재난안전과 관련돼 있습니다. 특히 지진과 같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규모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고 대처하기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간정보가 활용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미국 USGS의 경우, 지진 발생 빈도가 높은 캘리포니아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형을 정밀하게 분석한 공간정보를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지진 혹은 지진해일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그리고 발생이 된다면 피해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지도로 제작해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같이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정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공간정보를 총괄하고 있는 국토지리원과 전국 지자체에서 지각변동, 지진, 지진해일, 태풍, 호우, 화산 및 외국의 재해정보까지 수집해 구축·관리 중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정보 기반의 재난정보는 재난 발생 시 국민 안전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만약 지진발생 시 위험지역 즉, 지대가 낮아 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지반이 연약한 지역, 안전한 지진 대피 경로 등 다양한 공간정보를 사전 제작해 무료로 배포해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구축이나 활용 실태를 진단한다면.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구축 기술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또 다양한 부처에서 이러한 공간정보 기술을 많은 시스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지도를 개발하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렇게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 통계청에서는 통계지리정보시스템을, 산림청에서는 산림공간정보를 각각 구축해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란 용어가 익숙치 않아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위치기반 서비스가 공간정보의 대표적 예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1/5,000 수치지형도를 국가기본도로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한 국가라 볼 수 있습니다.

- 공간정보가 실생활에 깊숙하게 파고 들었습니다. 최근 한반도 지진 대응에 활용하기 위한 공간정보 정책과 관련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 지진 대응을 위해 공간정보의 역할과 앞으로 어떠한 공간정보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일본 국토지리원의 이마기이레 테츠로 공간정보 국제표준분석관을 초청, 일본정부의 지진 대책을 위한 활동 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진대응을 위한 학계의 연구와 공간정보 활용 추진방안에 대한 기조발표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기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박영진 실장은 국내 재난업무 총괄부처인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에 대한 공간정보 활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공간정보 전문가 및 지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진과 같은 큰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공간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한국도 좁은 영토에서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건물, 다리와 같은 시설물에 대해 정밀 입체지도를 만들고, ‘내진설계’ ‘구조정보’ 등 각종 지진관련 정보를 포함한 공간정보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 국가 공간정보를 활용한 문화재 보호와 관리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부여지역의 건축 문화재 지반조사 결과도 거론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 카이스트 김동수 교수께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김 교수는 부여의 대표적 건축 문화재 22곳을 중심으로 현장 지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46곳의 기존 지반조사 자료를 활용해 다양한 지진과 관련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지진 영향은 지진의 규모뿐만 아니라 문화재나 건물들이 위치한 곳의 지반 구조가 영향을 크게 준다는 결론을 밝혔습니다.

특히 어떤 도시에 지진이 발생하던지 그 도시나 건물이 위치한 곳에 어떠한 암반이 있는지 어떠한 지반의 구성물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한다면 지진재해 위험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발표해 관심이 갔습니다.

이번 실험 결과,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지진에 대비해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 안심했습니다. 구조적 안정성 덕분에 강한 지진에서도 큰 파손이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문화재에 대한 구조 연구를 통해서 지진 대비를 위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 국내 건축물들의 취약한 내진설계, 재난대비에 대한 복잡한 관리 주체 등이 체계적인 재해 예방 및 대응에 한계점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관리주체라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간정보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로 취급됩니다. 타 기관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정보를 받아 연구를 한다던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제약조건이 따른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특히 재난안전의 경우, 재난이 발생해 빠르게 분석하고 정책과 연계해야 함에도 막상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에 직접 방문해서 정보를 받는 등의 불편이 존재한다는 지적입니다. 재난 대응은 신속하고 정확함이 제일 우선됨에도 국내 공간정보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기관의 경우 신속하게 정보제공이나 공유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국가 공간정보를 활용해 지진이나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 정부는 경주지진 이후 '지진방재 종합개선 기획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25년간 525억원을 투입해 국토지하의 활성단층을 조사하는 '국가 활성단층 종합대책'도 수립 중입니다. 하지만 이 대책에는 국토지상구조물에 대한 지진정보 대책은 빠져 있습니다.

지진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건물뿐 아니라 교량 등 각종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내진정보를 포함한 정밀입체지도기반의 ‘지진안전 인증제’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진안전 인증제를 위해서는 모든 건축물, 각종 시설물을 정밀하게 입체지도로 제작하고 이 지도를 기반으로 내진설계정보, 건물의 기초정보, 구조정보 등 지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담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정밀입체지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서 한반도 전역에 대해 정밀측량을 실시하고 동시에 건물정보와 내진정보를 조사해 정밀입체지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구축된 ‘정밀입체지도’는 국민안전처, 기상청의 지진대응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재해 업무, 행정업무, 부동산업무 등 모든 국가행정관리업무에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드론을 활용한 재해측량도 하고 있습니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통합 관리, 싱크홀 관리 등도 필요합니다. 또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좀 더 효율적인 국민안전 대책을 마련 할 수 있고 시설물관리와 각종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제4차 산업혁명과 재난정보와 결합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고 새로운 국가 차원의 전략 및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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