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최장기 철도파업 정상화, 노사정 적극 나설 것" 촉구
국토교통위 "최장기 철도파업 정상화, 노사정 적극 나설 것" 촉구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1.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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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철도파업, 국민 안전 및 민생 경제 위협 받아···정부 대승적 결단 요청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56일째로 접어든 철도파업이 하루하루 최장기 파업 기록을 갱신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번 철도파업이 국민 안전과 민생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다고 판단, 노사가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정상화를 위해 노사정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최근 노사 양측은 3일간 집중교섭을 펼쳤음에도 별다른 성과 없이 교섭이 끝난 데에 따른 국회 차원의 대응책이다.

이번 철도파업은 ‘성과연봉제’가 시작점이 됐다. 특히 정부와 한국철도공사는 법적 근거도 미약한 상황에서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고발과 징계절차를 강행하고 임금페널티 방침을 고수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조 역시 ‘노사가 합의하지 않은 성과연봉제 도입은 인정할 수 없다’며 파업을 지속, 타협할 수 없는 극한 상황으로 서로를 떠밀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주 국회 조정식 국토위원장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이 파업해결을 위한 중재안도 제시했음에도 정부와 철도공사는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철도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한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측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철도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철도공사는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것 ▲국민안전과 민생경제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릴 것 ▲노조원 징계절차 유보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철도파업이 합법적 파업임에도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데에 따른 조치로 철도정상화의 불씨를 남기기 위한 조치란 분석이다.

이날 국회 민홍철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민생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며 “최장기 철도파업으로 국민안전과 민생은 심각하게 위협받는만큼 정부, 철도공사, 노조가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양보해 파업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