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구글의 국내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이 최종 불허됐다. 경제논리와 안보논리가 팽팽하게 맞섰으나 끝내 국가 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무게감이 실렸다.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18일 구글(Google)이 요청한 국내 지도 국외반출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국방부 주장이 받아드려진 셈이다.

특히 이날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을 제시했음에도 구글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앞으로 구글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을 할 경우 재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놔 향후 구글의 입장에 관심이 집중됐다.

한편 정부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공간정보의 개방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자율자동차 등 신기술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