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 관철위해 전국적으로 파업 확대해 나갈 것

건설기계 수급조절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굴삭기와 콘크리트 펌프트럭의 수급조절 시행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3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개최한다.

이번 집회는 전국 건설기계 사업자 1만 여명이 참가해 건설기계 제작사로 구성된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이하 한건협)의 방해로 지연되고 있는 굴삭기 및 콘크리트 펌프트럭 수급조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자리다.

집회에서는 수급조절 즉각 실시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정착, 1일 8시간 작업 준수, 건설기계 임대료 현실화 등을 국토부에 요구하게 된다.

이에 앞서 수도권 지역의 굴삭기 및 콘크리트 펌프트럭 사업자들은 수급조절 관철을 위해 지난 28일부터 공사현장에 장비 투입을 거부하는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비대위는 향후 굴삭기와 콘크리트 펌프트럭의 수급조절이 조속히 시행되지 않을 경우 30일 집회를 시작으로 관급 및 주요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장비 투입을 거부해 나가는 파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김태균 공동위원장은 “굴삭기 등록대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건설경기 침체와 유가 급등으로 굴삭기 사업자들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있다”며 “수급조절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사업자들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대위측은 지난 6월 16일 제2차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수급조절 대상기종 평가결과 굴삭기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한건협이 관세청의 굴삭기 등록대수 원천자료를 고의로 왜곡·조작(일명 ‘허수’주장)해 굴삭기의 수급조절을 악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건협은 집회를 개최해 수급조절 시행으로 건설기계 제조산업이 붕괴한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건협의 보고서는 신뢰성이 결여된 허위 보고서로 입증됐고 굴삭기 제작사들의 전체 판매 중 해외 수출 비중이 약 80%를 차지해 수급조절이 생산 감소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비대위 관계자는 “굴삭기와 콘크리트 펌프트럭을 수급조절에서 제외시킨다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굴삭기 사업자들을 외면하고 제작사인 대기업 등 강자의 편만 들어주는 것이다”며 “굴삭기와 콘크리트 펌프트럭이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될 때까지 전국적으로 파업을 이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 비상대책위원회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관철을 위해 대한건설기계협회(기종협의회 위원장 김태균), 전국건설기계경영인연합회(회장 박영근), 전국굴삭기연합(회장 김태영), 전국콘크리트펌프카사업자협회(회장 최석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