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호9번 최병욱 공노총 부위원장 후보, 성과연봉제 ‘폐지’ 등 주요 공약 ‘눈길’
■ 인사정책 개혁 위한 대정부 교섭 재개, 6급 이하 정년퇴직자 특별승진제 도입 등 적극 추진

▲ 국토교통부노동조합 최병욱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갖고 2006년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공무원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정부부처 중 하나인 국토교통부는 주택·토지·물·도로·철도·항공 등 국토와 관련된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국민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목소리를 절 전달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최병욱 행정부공무원노조 국토교통부지부 위원장의 강성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국토부지부와 한국수자원공사노조·한국도로공사노조·LH노조·철도노조·철도시설관리공단노조를 비롯한 국토부 산하 18개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국토교통공공기관노조연대회의’를 발족했다. 공무원 노조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 생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활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그가 이달 진행되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선거에도 출사표를 던졌다. 그에게 주어진 기호 ‘9번’에 맞게 공무원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이끌어 내 국민과 공무원을 구(9)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를 위해 최병욱 위원장은 탄탄하게 구축한 국회·정부·언론·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 주장이 허울이 아니란 사실은 그의 행보에서 엿볼 수 있다. 실제로 최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2006년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공무원노조법 개정 필요성을 깊이 있게 설명했다.

▲ 국토교통부노동조합 최병욱 위원장이 정세균 국회의장과 면담하는 모습.

최 위원장은 “현 공무원노조법은 노동3권조차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 국민과 공공을 위한 노동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가입범위 확대(5급 사무관) 및 근로시간 면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정 의장에게 설명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활동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며 공무원노조법 개정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공무원노동조합과 크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환경노동위원회와 잘 협의해 법내에서 공무원노동운동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최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폐지’ ▲인사정책 개혁 위한 대정부 교섭 재개 ▲초·중등교육법 개정 통한 행정실 법제화 확립 ▲시간외 수당 근로기준법 수준 인상 ▲6급 이하 정년퇴직자 특별승진제 도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 국토부노조 위원장으로서 이뤄낸 성과는.
▲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에 지난 연말 비전문가인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차관에 내정된 바 있다. 당시 위원장 당선자 신분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도 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결국 낙하산 인사를 막아 내고 국토부 내부 출신인사가 차관에 선임됐다. 최대 성과다.

무엇보다 비리를 차단하는 일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일각에서 국토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이 같은 선입견을 깨기 위해 ‘청렴지킴이’ 제도를 부활시켰다. 청렴지킴이 38명을 위촉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비리를 차단하고 있다. 여기에 감사관실과도 분기별 모니터링을 함께하고 있다

- 논란의 중심에 선 성과연봉제, 무엇이 문제인가.
▲ 성과연봉제란 말을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저성과자에게 페널티를 주는 효율성있는 제도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성과’를 측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나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해야 하는 일은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록 수익성이 낮은 분야더라도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공공이 앞장서 해야만 하는 업무죠.

이런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가 적용될 경우, 폐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최병욱 국토교통부노동조합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도입 철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사진은 공공부문에 도입키로 한 성과연봉제 등에 반대하는 집회에 발언자로 나선 최 위원장 모습.

- 성과연봉제가 국토부에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 국토부는 국민밀착형 부처인 동시에 국민 안전, 경제생활과 밀접한 부처입니다. 이런 성향을 띈 국토부에 성과를 측정한다면 주택사업, BC가 높은 수도권 중심의 도로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항공산업 역시도 적자가 예상되는 내륙노선보다 실적 향상이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제주, 김포노선 위주의 정책들이 남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형태가 우려되며, 최종적으로 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국민 불편이 확대될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즉, 국토부를 부롯한 공공부문에서는 ‘성과연봉제’가 부적절하다는 의미입니다.

-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일이 있다면.
▲ 현재 행정부노조에서 ‘공무원노조법’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잘못된 행정을 했을 때 내부에서 대응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다. 하지만 현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권력을 견제하는 데 제약이 크다. 또 노조 집행부에 있으면서 활동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조합비에 급여를 의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진보된 노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관철시키지 못한 공무원노조법을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부노조와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좌담회를 하고 공무원노조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정 의장도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을 잘 활용해 법내에서 공무원노동운동이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려고 한다.

- 공노총 부위원장 후보로 나섰는데,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 저 최병욱은 그저 자리 욕심에 나선 후보가 아니란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을 미치도록 하고 싶어 나온 ‘일꾼’입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꿈쩍하지 않은 ‘공무원노조법’을 이번에 반드시 개정하기 위해 헌신하려 합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김주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