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특히 건설업계가 가장 긴축된 가운데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건설 규제와 부동산 규제를 푸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주로 도로나 하천, 항만 등 사회간접 자본에 쓰이다 보니 실제 시행사나 시공사 등 관련 건설업계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 근본 출발점은 고용창출에 있지만 토목공사같은 경우 몇몇 건설업체와 관련기업만 혜택을 볼뿐 실제 건설업계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말이다.

 이에대해 부동산 시행사인 D&D시티 권동선 회장(현 한국검도연맹, 세계검도연맹 총재)은 "토목이나 관급공사 등은 투자하고 생산하고 유통, 소비하는 일련의 과정이 길다보니 쇼비효과가 적어 국내 고용창출에 별로 도움이 안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근본적으로 건설업계가 살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에 소비와 고용창출이 일어날 수 있는 시행사나 시공사, 개발회사 등에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게끔 관련 건설규제와 부동산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같은 경우 관련법이 필요에 의한 규제보다 관습규제가 많아보니 실제로 서울 사대문(四大門) 안이나 서울에 있는 명산(아차산 등)은 경관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고도제한 등의 규제를 받다보니 시행사나 시공사 등 건설업체가 사업진행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회장은 "충무로같은 경우 토지는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사대문이라는 이유로 고도제한이 되다보니 용적율이 나오지 않아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들의 애로점이 많다"며 "아차산 지역같은 경우도 역에서 산이 잘 보이지않는데도 불구하고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고도제한을 받고 있어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런 건설규제나 부동산 규제가 많다보니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다른 부동산개발 전문가도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에 묶여있다보니 건설업계가 더 어려워 지고 있다"며 "특히 많은 시행사나 시공사들이 PF가 잘안되다보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유보되거나 기간이 늘어져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막기위해서는 업계가 자금압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서라도 시공사가 지급보증이나 채무보증을 선다면 PF를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말이다.

 이에대해 권동선 회장도 "많은 시공사들이 미분양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생각해서라도 PF를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특히 시행사같은 경우 금융시장 긴장으로 인해 시공사 선정이 어려운만큼 꼭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규제를 풀어줘야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회장은 "토지대가 높다면 개발업체가 살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서 모색해줬으면 좋겠다"며 "특히 역세권 지역은 규제보다는 수익구조가 나게끔 관련 법을 정비, 개정해 줘야 도심생활 주택이 더 발전할 수 있고 인프라도 늘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삼 기자 kys@c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