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특정공법 선정 절차 개선···이달 중순 시행나서
철도공단, 특정공법 선정 절차 개선···이달 중순 시행나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10.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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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투명성 확보로 부당로비 등 부패요인 사전 제거···공정경쟁 환경 조성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철도건설사업에 적용되는 건설공법 선정 절차가 개선돼 공정하고 투명성을 확보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특정공법 선정 세부시행방안’을 수립하고, 이달 중순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철도건설 사업에 적용할 건설 공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선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설계사가 단 하나의 특정공법을 상정하면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채택’ 또는 ‘불채택’ 만을 의결해 다른 공법에 대한 참여위원들의 비교·검토가 불가능하다. 특히 공정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는 등 부작용이 존재했다.

이에 철도공단은 이달 중순부터 ‘특정공법 선정 세부시행방안’을 마련, 4개 이내의 복수 공법을 설계사가 상정하고,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토론과 검증을 거쳐 경제적이고 현장에 적용하기 좋은 최적의 공법을 선정토록 했다.

이수형 철도공단 건설본부장은 “특정공법의 권리자들에 대한 설계사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단행했다”며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 정부3.0 ‘투명한 정부’ 실현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정공법은 일반적인 건설 공법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이 인증한 신기술이나 특허·실용신안 등을 받은 공법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