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오는 2020년 국내에 5,000km가 넘는 고속도로망과 600km 이상의 고속철도가 운영된다. 또한 정부는 도시·광역권의 교통혼잡을 줄이고 주요 교통시설 안전을 개선하는 등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망 구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도로, 철도 분야에 총 131조 7,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 교통시설의 투자방향과 우선순위, 재원배분 등 종합적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확정·고시했다.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은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첨단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인구’ ‘기술’ ‘경제’ 등 미래 교통여건 변화와 지금까지의 성과 및 한계사항을 고려해 ▲통행여건 개선 ▲경제성장 지원 ▲선진국 수준 교통시설 구축 등을 세부 과제로 담았다.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 이행되면, 오는 2020년께 도시·광역 혼잡 완화와 교통시설 적기준공이 가능해져 통행여건 개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출퇴근시간은 10%, 도로 혼잡구간은 48%, 철도 혼잡도는 22%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교통 SOC 건설로 인한 국가 경제성장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비 92조원, 지방비 4조 2,000억원, 자체조달 14억원, 민간투자 21조 5,000억원 등 총 131.7조원 규모의 투자금액을 확정했다. 부문별로는 도로부문에 58조 2,000억원, 철도부문에 48조 1,000억원, 항만에 13조 3,000억원, 공항부문에 5조 1,000억원, 물류·연구개발(R&D) 등에 7조원이 각각 투자된다.
특히 국토부는 교통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고자 계속사업 투자에 전체 투자금의 68.3%를 배정하고, 다양한 국민 요구를 반영하고자 안전·운영·복지·R&D 등에 대한 투자도 18% 수준으로 확대했다. 계획기간 중 국비 투자는 5년간 92조원 규모로, 안전·유지보수 및 운영·경영 지원 등에는 약 21조6,000억원을, 도시부 혼잡 개선에 15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제4차 중기시설투자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 시설투자 ▲유지관리·안전 강화 ▲도시·광역 혼잡개선 ▲서비스 강화 ▲신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 ▲국제교통망 강화 등 7가지 세부전략을 수립·실행할 방침이다. 또 주요 사업의 사전 타당성과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투자재원 감소에 대비해 민간투자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확보 방안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서는 도시·광역교통망 혼잡개선을 위해 각 부문별 사업계획을 적절히 조율하고, 복지·안전 등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합리적 투자기준 설정, 재원 배분 등에 주안점을 뒀다”며 “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지면 교통혼잡·사고 절감 등으로 인해 약 105조 규모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21일께 관보에 고시하고 세부 실행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