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무조건 퇴출 바람직한가?
공무원 무조건 퇴출 바람직한가?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4.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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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따라 공무원의 퇴출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각 부처를 1/3로 줄이라는 지시를 내렸다.


1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특별교육을 받고 있는 무보직 대기자들이 4급 이상 205명, 5급 이하 1500여 명까지 나온데 이어 발표된 2차 구조조정으로 또다시 다수 공무원이 보직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사오정, 오륙도란 민간기업에 비해 땡보직(군에서 사용되는 비속어로 편하고 좋은 곳)이란 소리를 듣던 공무원들의 표정은 어둡기만 하다. 


이같은 구조조정으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원성의 소리가 자자하다.


최근 구조조정에 대해 과천 정부청사에서 만난 한 공무원은 "몇 년간 공부해서 간신히 국가 공무원으로 취직해 평생을 바쳐왔다. 그러나 이번 정부가 구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직장에서 나가라고 한다. 언제 잘릴지 몰라 숨막혀서 못살것 같다. 이명박 정부측 사람들에게 줄을대는 사람도 많다. 억울한 사람이 나올수도 있을 것이다"고 독소를 퍼부었다.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구조개혁을 시작한 것은 예산절감 10% 방침 때문이다. 정부 예산을 절감해 국민들의 세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는 발상은 매우 환영할 만하지만 1, 2차에 걸친 마구잡이식 퇴출 방안은 다시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현재 해외건설수주가 최대 호황을 맞고 있지만 전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설관련 해외공관의 숫자는 고작 13명 뿐이다.


해외에서의 건설 수주를 위해서는 각 나라별 문화와 정보 등이 필수지만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 활동을 위해 도움을 줘야할 건설 전문 공관이 13명 뿐이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업계에서는 해외건설 수주 호황을 길어야 5~7년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기업들이 해외나가서 선전을 하고 있지만 해외시장의 호황기가 끝나면 건설수주도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다.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기업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정부가 두팔을 걷어부치고 적극 나선다고 한다.  


정부는 공무원을 무조건 퇴출시키지만 말고 해외 전역에 걸쳐 퍼져있는 대사관에 건설 전문 공관을 파견해 기업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센스를 발휘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