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업무용 대형건물의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않아 소유주인 재벌들이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동영 의원이 2014년 이후 매각된 14개 업무용 대형건물의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29%에 불과, 차액이 무려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토부가 제출한 표준지 시세반영률 64.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가 가장 큰 것은 삼성이 부영그룹에 매각한 태평로 삼성사옥이다.

이 건물은 지난 1월 부영에 5,750억원에 매각됐다.

하지만 서울시가 공개한 토지 공시가격은 3.3㎡당 9,108만원(면적 881평) 총 802억원이고, 건물시가표준액은 310억원으로, 공시가격은 총액 1,112억원이다. 결국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19%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정동영 의원이 지난 9월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 50채 공시지가(토지가격)와 공시가격(주택가격) 비교분석 결과 토지가격이 주택가격보다 비쌌고, 업무용 건물 조사 결과에서도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1/3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정부의 엉터리 과세기준을 때문으로 보인다.

정동영 의원은 “잘못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으로 부동산 부자, 재벌들이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물론 불평등과 자산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서울시와 국토부는 과표개선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회피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