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비 납입 중단된 성남역 놓고 인근 지자체간 갈등 요소 존재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철도 사업이 지방비 납입 지연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광역철도 진접선(당고개∼진접)과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이 지연돼 개통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유려 입장을 표명했다. 경기도가 지방비 납입을 지연하고 있어 공사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지방비 납입 비율에 따라 국고가 지원되나 현재 진접선에는 122억원이,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성남역에는 173억원의 지방비가 각각 미납돼 개통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방비 납입 지연문제는 전체 공사비용 증가 및 전구간 개통 지연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간접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향후 간접비 증가분을 놓고 어느 기관이 부담해야 하는지도 갈등의 한 요소다.
이밖에 건설비 투입이 중지된 성남역은 납입지연기간만큼 개통이 늦어져 적기 개통으로 이용이 가능한 용인시(용인역)․화성시(동탄역)와의 지역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철도공단 관계자는 “경기도에 이러한 사정을 명확하게 알려 지방비 납입을 촉구했다”며 “진접선과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전 구간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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