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녹조라떼, 이유 있다···수자원공사, 수질 관리 사실상 방치
4대강 녹조라떼, 이유 있다···수자원공사, 수질 관리 사실상 방치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6.09.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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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洑) 위탁관리 중인 수자원공사 수질관리 목표 및 기준 없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4대강 사업을 했음에도 수질관리는 등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국회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洑)의 위탁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수질관리 업무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수질관리 목표은 물론 수질 기준 조차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하천 수질은 ‘수질·수생태계법’에 따라 환경부가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도 자체관리하고 있는 29개 댐에 ‘수질목표(1a)’를 제시하고 관리하고 있다. 또한 댐 수질목표는 사장의 업무평가, 기관 경영평가에 포함돼 적극적인 수질관리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원욱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29개 댐과는 달리 4대강 16개 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질관리 목표’와 ‘수질 기준’ 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수자원공사가 사실상 16개 보에서의 수질관리 업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원욱 의원은 4대강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보 위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 4대강 수질관리 책임이 있는 만큼 4대강 수질개선 목표치를 수자원공사 경영 목표와 사장 업무평가에 포함시켜 체계적인 수질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